논쟁 부담 속에서도..'4대 기업' 방북길 오르는 이유는?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17205547507?s=tvnews

논쟁 부담 속에서도..'4대 기업' 방북길 오르는 이유는?

허진 입력 2018.09.17 20:55 

[앵커]

재계 총수들이 이번 방북에 동행하게 된 배경, 또 실제로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정치부 허진 기자와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 문제가 정치권에선 크게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가 적용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제재 국면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국면인데, 잖습니까? 각종 공산품을 북한에서 수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하느냐는 문제가 남는것이죠. 

[기자]

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는 지금까지 10번의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실상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 건 막혀 있는 상태인데요.

게다가 북한에 투자를 하거나 합작 회사를 만드는 것도 원천적으로 봉쇄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등 이른바 4대 그룹 대표가 북한에 가지만 과연 북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이번 대북 수행 명단에 빠진 것도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비판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미국 쪽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로 읽히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기업인 방북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질문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기자]

우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대기업 총수들이 북한에서 어떤 어젠다(의제)를 가지고 논의할 예정인지요?]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 (이번 기업인 방북이)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어떤 구체적인 의제를 이야기할 거냐'는 것은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재벌 총수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이용남 경제 담당 내각 부총리와 기업인들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본인도 궁금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해당 기업들에서도 "북한이 원하는 게 뭐고, 향후 경협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감을 얻는 게 이번 방북의 목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앵커]

하긴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올라가는 것인데,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춰 올라가긴 힘들 것이고. 더더군다나 제재 국면이고 기업들 입장에선 신중하게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청와대도 똑같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담을 무릅쓰고, 청와대 내에서도 논쟁이 있었다면서요, 이 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오너들을 수행단에 포함시킬 때는 뭔가 생각하는게 있었겠죠.

[기자]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일종의 '협상의 기술'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핵을 포기하면 풍요로운 경제를 건설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 권한이 있고 그 여력이 있는 기업인을 만나게 해서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것과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 오너가 말하는 건 북한이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는 건데요.

기업 입장에서도 당장은 북한이 좋은 시장은 아니지만 미래 잠재가치를 생각하면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허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