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③ 무너진 사법 신뢰..10명 8명 "특별재판부 필요" - KBS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24214444690?s=tvnews

[여론조사]③ 무너진 사법 신뢰..10명 8명 "특별재판부 필요"

김귀수 입력 2018.09.24 21:44 수정 2018.09.24 22:43 

[앵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이 향후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이번 사건을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거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물었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83.9%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필요하다는 적극적 응답자가 60%를 넘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포함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질문했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검찰 수사가 아닌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0.6%였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20%가 넘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넘어 좀더 적극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중인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이 때 현재 법원의 일반 재판부에서 재판을 담당해야할 지, 아니면 독립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할 지를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77.5%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했고, 절반 가까이는 적극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전현직 법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14.4%,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대 상 :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기 간 : 2018년 9월 21일~22일

조사방법 : 유·무선 전화면접(유선 10.4%, 무선 89.6%)

응 답 률 : 14.4%

표본오차 : ±3.1%p (95% 신뢰 수준)

김귀수기자 (seowoo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