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로 꽁꽁 묶인 북한..철도·도로 연결 첫 삽 뜨려면? - SBS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24203303199?s=tvnews

제재로 꽁꽁 묶인 북한..철도·도로 연결 첫 삽 뜨려면?

안정식 기자 입력 2018.09.24 20:33 수정 2018.09.24 22:03 

<앵커>

이런 비핵화 논의와 함께 지난주 평양에선 남북 철도와 도로를 잇는 작업을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도 남북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런 내용을 사전에 미국에 알리지 않았고, 미국은 이 문제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는 한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철도와 도로 문제가 민감한 사안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가 첫 삽을 뜨려면 어떤 여건이 필요할지 안정식 북한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난 19일) :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남북 정상은 지난 19일 평양에서 올해 안이라는 시점까지 정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의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북한 지역 철도·도로 보수와 현대화를 위해 우리 측 자재와 장비가 넘어가게 되면 유엔 제재 위반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견제도 변수입니다.

지난달 말 남북이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을 공동 조사하려 했지만, 유엔사에 막혀 하지 못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겸직하는 유엔사가 사전 통보 규정 위반을 이유로 들며 DMZ 통과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남북 간 경협 움직임은 미국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아직까진 제재 위반 논란이 일지 않게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 대북제재의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비핵화 협상에 얼마나 속도가 붙느냐에 따라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 시점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