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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압수수색…전직 대법관 3명 집·사무실도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8.09.30 12:04:00 수정 : 2018.09.30 13:20:29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현재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 6월 수사를 시작한 후 100여일만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10월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2013년 12월 1치 회동)과 박 전 대법관(2014년 10월 2차 회동)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서울 삼청동의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 재판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소송에 개입하고,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불린 박채윤씨의 특허소송을 직접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지역 법조비리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러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일선 재판개입 의혹의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에 배정한 공보 예산을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법원장 등에게 배부해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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