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잇단 영장 기각..사법부는 '방탄판사단'?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010220939987?s=tvnews

[비하인드 뉴스] 잇단 영장 기각..사법부는 '방탄판사단'?

박성태 입력 2018.10.10 22:09 수정 2018.10.10 22:42 

[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보죠. 

[기자]

첫 키워드는 <방탄판사단?> 으로 했습니다.

[앵커]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청구에 의한 재판부의 영장 기각이 너무 많다고 질타를 했고요.

이 와중에 방탄판사단이라는 비유까지 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사법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혹시. 방탄소년단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쁠 텐데 방탄판사단이라고 부른답니다.]

[앵커]

기분 나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재판부, 사법부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요.

의혹을 받는 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판부가 너무 많이 영장을 기각한다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나왔는데,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은 최근에 재판부가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 한 것을 들면서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기각한 사례를 처음 듣도 보도 못했다", "처음 듣는다"라면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혹시 안 차장은 들어봤냐" 했더니 "그런 사례를 본인도 경험은 못했지만 아마 기각 사유에 다른 사유도 함께 판단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번 사법농단 의혹에 관해서 사법부가 영장을 얼마나 기각하는지를 통계를 내봤는데요.

지난 7월 20일부터 최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는 자택 또 자동차, 사무실 여러 군데를 같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데 검찰이 청구한 대로 발부된 비율은 0%입니다.

0%가 됐고요.

그런데 일반 사건들을 보면 과거 5년간을 비춰봤을 때 90% 정도가 검찰이 청구한 대로 발부가 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기각률 그러니까 약 3군데를 함께 청구했을 때일부만 발부해 주는 경우인데요.

예전에, 얼마 전에 자택과 자동차 등에 청구했는데 자동차만 압수수색 수색영장을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 일반 기각률이라고 하는데 일반 사건의 경우 최근 5년간 비율 평균이 8.9% 정도인데 이번 사법농단 의혹 관련돼서는 77%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각 개별적인 사건이 있어서 단순히 수치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통계로 보면 판사들 의혹에 대한 재판부의 법원의 영장기각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앵커]

수치만 놓고 보면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고양이 대리 출석>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나왔대요, 인터넷에도.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국감장에는 벵갈고양이가 나왔었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며 말씀드리면 저렇게 작은 우리에 넣어져서 국감장에 옮겨졌습니다.

고양이가 이게 대체 뭔일인가 하면서 좀 불안해하는 눈빛 그리고 주변을 좀 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감장에 가져온 것인데 지난달 대전동물원 우리를 빠져 나갔다가 퓨마가 사살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태 의원이 당시 퓨마에 대해서 당국이 좀 과잉대응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동물을 가져왔는데 퓨마 대신 고양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앵커]

퓨마를 데려올 수는 없었겠죠.

[기자]

물론 당연히 퓨마를.

[앵커]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를 데려오냐고 하는 반론은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김진태 의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퓨마와 아주 비슷한 것을 좀 가져오고 싶었지만 그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그래서 정말 좀 자그마한 것을 한번 좀 보시라고…]

[기자]

고양이나…

[앵커]

얘기하세요.

[기자]

고양이나 퓨마는 모두 고양잇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같이 속하는 것은 치타, 호랑이도 있는데요.

물론 지적한 대로 치타나, 퓨마, 호랑이를 데리고 올 수는 없었을 것인데 그렇다고 벵갈고양이가 단지 과가 같다는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는 것도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퓨마는 고생이고 고양이는 고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단 들기도 하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연히 고양이도 고생인데요.

고양이 눈빛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영화에서 애처로운 눈빛을 보이고는 하는데 오늘 국감장에 있었던 고양이의 눈빛은 상당히 불안해 보이고 애처로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고양이를 오랫동안 주시했는데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좀 불쌍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진태 의원은 동물학대를 주장하기 위해서 저 벵갈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리고 왔는데요.

동물단체는 성명을 내고 퓨마의 사살 문제를 지적하겠다면서 또 다른 살아 있는 동물을 철창에 가둬 전시한 것이 역시 또 동물학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세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선동열, 국회 '등판'>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결국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야구대표팀 감독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번 아시안게임의 선수 선발 과정에 청탁이 있었는지 따지겠다고 의원들이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의원들이 압박만 했지 제대로 의혹을 짚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앵커]

그랬나요?

[기자]

일단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예를 잠깐 볼 텐데요.

예로 든 사례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인데 직접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 : 여기서 A와 B를 한번 선택해봐 주세요. 선택해봐 주세요. 선택을 해봐 주세요. 일단.]

[선동열/야구 대표팀 감독 : 기록은 B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감독이라는 것은…]

[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 : 네, 지금 B라고 말씀하셨잖아요. A가 오지환 선수고요…]

[기자]

기록이 낮은 특정 선수를 선발했다라고 따지는 과정인데 그런데 김수민 의원이 예로 든 저 기록은 2017년 그러니까 지난해 기록입니다.

지난해 기록이 낮은 선수를 올 여름에 선발했다고 따지는 것 자체가 선수 컨디션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거 이외에는 다른 근거나 기록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혹시?

[기자]

올 상반기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기록이 두 선수 비교하기에 확 B 선수가 높게 차이가 나기 때

문에 예를 든 것으로 추정은 되고요.

[앵커]

그렇군요.

[기자]

어쨌든 기록은 계속 올해 기록도 있는데 지난해 기록을 가져와서 과연 저것이 적절하냐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도 선동열 감독이 사과나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얘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선동열/야구 대표팀 감독 : 저는요 소신 있게 뽑았습니다. 소신 있게 뽑았고요.

[손혜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우승했단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 우승이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퇴를 하시든지 두 길만 남았다는 것만…]

[기자]

앞서 선동렬 감독의 표정을 보면 내가 왜, 억울하다. 이런 표정이 오늘 하루 종일 저 표정이었고요.

선 감독이 특정 선수를 선발해서 병역 면제를 도와줬다는 의혹은 선수단 선발 과정부터 계속 일부에서 시각이 있기는 했는데 그런데 국감장에서까지 어떤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 없이 계속 압박하는 것은 과연 적절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이 모든 장면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실지 잘 모르겠는데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피할 수가 없군요.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였고 그렇죠? 최동원 선수와 함께. 나고야의 태양이기도 했고. 하여간 지금의 상황에 이렇게 국감장까지 가서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기자]

일부 선발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야구팬들도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오늘 국감장만 놓고 보면 선동열 감독의 방어율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선수의 방어율은 구장에서만 만들어내면 좋은 것인데요. 그렇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