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213205618480?s=tv_news


'인비' 봉투 모아 법관 정리..앙승태 공소장에 담긴 사법농단

한민용 입력 2019.02.13 20:56 


[앵커]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300쪽 가까운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사법 농단 '백서'로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 외에도 공모한 8명의 법관, 연루된 130명의 판사들이 등장합니다. 현직에 있는 권순일 대법관도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련됐다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고 노회찬 의원에게 30만 원의 후원금을 낸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거나, 원하는 판결을 하지 않은 법관은 교재에 넣어서 알리라고 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 법원장들은 새해가 되면 봉투를 하나씩 들고 대법원에 모였습니다.


겉면에 적힌 '인비'는 인사 비밀을 줄인 말이었습니다.


이 봉투 안에 든 자료를 토대로 법원행정처는 이른바 '문제 법관'의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렇게 정보를 수집한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 내린 지시라고 파악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분류된 이들 중에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토론회에서 대본을 읽는다'는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던 판사도 포함됐습니다.


다른 판사는 대학 시절 학생회장을 했다며 문제 삼았고, 작가로도 활동 중인 판사에 대해서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지나치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