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803211823048?s=tv_news


미국 "수출규제는 안보 조치"..일본 주장에 힘 실어

정제윤 기자 입력 2020.08.03. 21:18 

[앵커]


이런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을 놓고 미국이 사실상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내놔 논란입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 회의록 요약본입니다.


미국 측은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핵심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소송이 급증하게 되면 WTO가 지난 70년간 현명하게 피해왔던 각국 안보 문제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취한 수출규제 조치가 국가안보를 근거로 이뤄졌기 때문에 WTO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건 맞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사실상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국제기구가 안보상 규제에 관여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배경엔 자국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송기호/통상전문 변호사 :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일방적인 통상 이익을 화웨이라든지 철강 관세 등에서 관철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의 통상 갈등을 의식할 때 일본과 비슷한 입장을 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WTO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이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 자체는 우리 정부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미국이 원론적으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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