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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싫어하는 아베, 친일정부로 정권교체 시도"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2019-07-05 14:24 


"형식상 경제공격, 내용상 정치공격"

"내년 4월 총선까지 압박해 굴복노려"


(이미지=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 공식 환영식. 회의장 입구에서 정상들을 맞이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악수만 했다. 약 10초 동안 두 차례 눈빛을 교환하고 손을 흔들었을 뿐 대화는 없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판결 등 과거사로 얼어붙은 두 나라 관계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하자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장정욱 교수는 이 장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장 교수는 5일 "악수를 마친 뒤 아베 총리의 표정을 보면 문 대통령을 아주 싫어한다는 느낌이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본인이나 일본에서 오래 지낸 사람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반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뜻이다. 


G20정상회의에서는 한일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았다. G20정상회의 직후 판문점 남북미정상회동이 열릴 만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푸대접했다고 볼 수 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는 "시급한 현안이 산적돼 있는 한국 대통령만 배제시켰다"며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괴롭혔다"고 해석했다. 


아베 내각의 문재인정부 때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한 뒤 반발이 강도가 높아졌다. 지난 1월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으로 촉발된 한일 레이더 갈등과 지난 2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과 요구,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등도 두 나라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이에 따라 아베 내각의 2인자라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3월 "일본 기업에 대한 피해가 현실화되면 한국에 대한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중지 등 여러 보복 조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아카이케 마사아키 참의원은 지난 1월 "한국에 외교적인 조치는 물론 사람, 물자, 돈에 대한 제재를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일본 정부 관료들의 발언이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로 현실화되면서 일본이 경제적 보복을 넘어 문재인정부에 타격을 주는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아베 정권이 경제공격을 개시하자마자 자유한국당과 족벌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 우리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아베 정권의 공격이 형식은 경제공격이지만 실제로는 정치공격"이라고 평가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는 전날 tbs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타격을 주겠다. 그것을 통해서 친일본정권으로 교체를 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일본의 의도를 경계했다. 


장정욱 교수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출규제가 내년 4월 총선까지 길어지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한국정부에 타격이 될 것이다"며 "단순한 정치적 압박 수준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굴복을 강요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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