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09212103055?s=tv_news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이상한 규제·北 연루설 실체 모호"

황현택 입력 2019.07.09 21:21 수정 2019.07.09 22:21 


[앵커]


여기서 201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한 주간지 기사인데요.


아베 총리가 한국을 어리석은 국가라고 말했다, 측근들이 새로운 정한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제목을 보면, 한국의 급소를 찌른다로 돼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금을 징수당하면 한국에 금융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실렸습니다.


물론 당시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론 이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2013년 아베 총리와 측근들의 말을 보도한 기사대로, 똑같진않지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계획의 산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놓고 말하진 못하지만 일본 정부 내부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일본 고위직들이 KBS취재팀에 밝힌 내용은, 이상한 규제다, 마땅한 이유가 없다, 배경이 미심쩍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북한 관련설'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자발적인 설명도, 우리 측의 설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관방부 부장관/어제 : "이번 결정의 배경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내부에서조차 규제 배경이 미심쩍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북 제재에 정통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민간 브로커가 일본산 물품을 북한에 들여보냈을 가능성이 우려된 바는 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부정 수출 방지와 안전 보장을 위해 이를 자세히 공표하고, 한국 측의 협조를 구하는 게 상식"이라며 "확실히 이상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수출 규제를 단행한 시기와 내용 모두 정당한 설명이 어렵다 보니 난데없이 북한을 끌어들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견이 감지되긴 여당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립내각의 한 축인 공명당 대표는 TV 토론회에서 "신뢰 관계가 손상됐다면 정부가 행할 것은 타협"이라며 자민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수출 규제는 일본 정부 내 반대를 물리치고, 아베 총리와 여권 강성 의원들이 밀어붙인 상황입니다.


이른바 '부적절한 사안'이 대체 무엇인지, 끝내 답변을 회피할 경우 일본 정부·여당 내 균열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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