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11211301366?s=tv_news


한국 전략물자 관리 '월등'..일본, 비난 자격 있나?

정연우 입력 2019.07.11 21:13 수정 2019.07.11 22:05 


[앵커]


이와는 반대로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국제적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바세나르 협정, 국제 전략물자 통제협정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이 일본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KBS취재팀이 국제적 통계수치와 순위를 확인했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제 전략물자 수출 통제 시스템인 바세나르 협정.


1996년 재래식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체결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42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 바세나르체제를 수출규제 근거로 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체제 위반은 일본이 했다며 반박해왔습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4일 : "한국만을 특정하여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에 위배됩니다."]


실제로 한국은 바세나르 체제 안에서 일본보다 월등한 활동을 펼친 것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바세나르 협정과 관련한 통제 기준을 제안한 건수는 우리나라는 2017년 20건, 지난해 19건입니다.


반면 일본은 8건, 7건에 불과합니다.


바세나르를 포함해 4대 통제 체제로 넓히면, 한국은 28건으로 1위입니다. 일본은 8건 뿐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물품을 전략물자로 관리해야하는지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태성/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국제적으로도 우리는 모범적 수출 통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바세나르체제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한 이래, 제도 발전에 꾸준히 기여하여..."]


또 우리는 전략물자 통제 결과를 매년 공공기관의 연례보고서로 냅니다.


무허가 수출 적발과 조치현황은 물론, 적발 건수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반면 일본은 민간기구에서 적발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일부 사례만 선별적으로 공개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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