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집' 일본, 북핵부품 부정수출한 자국기업엔 '경고'만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13203014711?s=tv_news

'한국 트집' 일본, 북핵부품 부정수출한 자국기업엔 '경고'만

강현석 입력 2019.07.13 20:30 수정 2019.07.13 22:34 

[앵커]

그동안 일본 쪽에서는 한국이 생화학 무기용 물자를 북한의 우호국에 수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 기업이 북한 핵개발에 쓰일 부품을 대만에 수출한 일이 있었고, 또 일본 정부가 이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전략 물자를 제대로 통제 못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2008년 낸 보도자료입니다.

헤이세이 15년, 즉 2003년에 대만에 진공 펌프를 수출한 자국 기업 나카노 코퍼레이션에 대한 경고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된 펌프가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뒤 영변 핵시설에 사용된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산업성은 펌프가 핵 관련 용도로 쓰일 줄 해당 기업이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지난 2007년 북한 영변 핵시설을 사찰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일본 외국환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경고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일본 기업에 대해서는 경고에 그치면서 구체적 증거 없이 한국 산업 전반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WTO 규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