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804204915895?s=tv_news


일본제철 '자산압류' 오늘부터.."강제 매각 시 보복"

조효정 입력 2020.08.04. 20:49 


[뉴스데스크] ◀ 앵커 ▶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제철에 대한 자산 압류가 오늘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일본 제철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정부는 온갖 선택지가 있다면서, 자산을 매각하면 보복을 하겠다고 예고 했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월 법원은 일본제철의 한국회사인 PNR 주식 8만 여주, 4억원어치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이 오늘 0시부터 발효되면서 오는 11일까지 일본제철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 명령이 확정됩니다.


일본 제철은 "징용 문제는 이미 한일협정을 통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며 즉각 항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제철 관계자]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교섭 상황 등을 감안해 즉시 항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부총리부터 각료들이 일제히 나서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놓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집권여당 자민당은 자산이 강제 매각될 경우 한국에 즉시 보복해야한다는 결의안까지 냈습니다.


[다카토리 슈이치/자민당 부간사장] "현금화가 되면 구체적으로 즉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주저없이 행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비자 발급 제한이나 한국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 등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항고하게 되면 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자산 매각은 빨라야 내년 초, 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아베 정권으로선 즉각적인 보복 조치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양기호 교수/성공회대 일본학과] "일본도 내년에 올림픽이 있고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 강경조치를 하기 쉽지가 않아요. 한국이 보이콧 운동도 벌일 수 있고, 굉장히 고민거리죠."


우리 정부는 보복조치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며 직접적인 맞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측은 일본제철이 소송 당사자로 항고하겠다고 나선 이상 일본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경우 심각한 사법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이장식(도쿄)/영상편집: 김태우)


조효정 기자 (hope03@mbc.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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