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29201617108?s=tv_news


현 정부 들어서도..일, 한국 법질서 무시 '막무가내 요구'

한민용 입력 2019.07.29 20:16 수정 2019.07.29 22:52 


[앵커]


'한국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해결하라'는 일본 측 요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삼권분립'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대법원 판결에 적절히 대응하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매주 일요일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이른바 '6인 회의'.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권의 고위 관계자 소수가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6인 회의의 주요 현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적절히 대응하라는 요구만 되풀이 했다", "삼권분립을 설명하며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일본은 집요할 정도로 똑같은 요구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6인 회의에서는 세차례 이상 일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만큼 집중적으로 다룬 것입니다.


당시 이미 두 나라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배상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물밑 협상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란 주문만 거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일본의 강한 압박 기조로 미루어 일본의 보복조치를 예상해왔다며 TF까지 만들어 대응했지만 주요 부품 국산화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다고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 관련 리포트

일, 6년 전부터 '강제징용 판결 압박'…외교부 문건 확인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85/NB11858085.html


◆ 관련 리포트

일 '강제징용' 압박이 결국 단초…'사법농단' 전말은?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84/NB11858084.html

Posted by civ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