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190880


최재성 "日, 의도적으로 백색국가 배제 결정 늦출 수도"

CBS 시사자키 2019-07-30 21:10 


현 시점에서 백색국가 배제 가능성 낮아

日, 지소미아 연장 후 백색국가 지정할 수도

"日이 우리 불신한다는데 지소미아 어떻게 유지"

논리적으로 지소미아 폐기, 일본이 먼저 요구해야 

지소미아 폐기해도 우리로선 손해볼 거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을 바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최재성>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예상컨대는 이번 주 금요일 8월 2일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배제할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최 위원장께서는 8월 2일이 아닐 것 같다는 말씀을 어디서 하셨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 최재성> 그게 아니고 8월 2일일 가능성들이 여전히 높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요. 일본이 만약에 그것을 늦춘다면 우리 한국 내의 분열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기대심리, 폐기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갖게 하면서 더 약하게 만드는 일종의 기대심리에 입각한 불안감 마케팅 뭐 이런 것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24일이 또 지소미아 연장할 수 있는 시한입니다. 


◇ 정관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 최재성> 그래서 그 이후로 늦출 가능성.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놓고 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8월 2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일단은. 우리를 좀 더 힘들게 하려고 조금 늦출 가능성도 있고. 


◆ 최재성>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바로 이 8월 24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안 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 최재성> 그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수출금지조치가 아니고 심사를 해서 까다롭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아베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패를 쥐고 임하고 있다는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것이 빠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소위 말해서 전략물자 통제 문제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든 연유가 어떻든 간에 경제적인 문제로만 이것을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헌법 개정을 통한 신패권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화이트국가 배제는 실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화이트국가 배제까지는 무조건 간다. 


◆ 최재성> 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까 언급하신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이게 특위의 입장입니까? 


◆ 최재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죠? 


◆ 최재성> 우선 일본이 경제 침략에 대해서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 강제징용 피해 문제가 있고 대법원 판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우리가 전략물자 통제를 못하는 나라다. 


◇ 정관용> 그렇게 언급을 했죠. 


◆ 최재성> 그러나 그건 거의 저희는 퍼펙트하게 하고 있고 일본이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될 여러 가지 물자들이 유출이 된 것이 이미 UN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전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보가 불안하고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전략물자 통제가 안 되는 나라라고 우리를 근거 없이 설정을 하고 지금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의 군사정보협정을 어떻게 신뢰를 갖고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이 먼저 이건 파기를 해야지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 정관용> 그렇네요. 안보적으로 우리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군사정보도 못 준다고 해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니냐? 


◆ 최재성>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본은 계속 이걸 하자는 쪽이죠?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최재성> 그건 사실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게 한미일 공조가 안보협력 체계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 동북아 안보에서 과거와는 다른 이제 새로운 어떤 노림수가 있고 또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한미일 공동안보 협력체계하고 맞닿은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군사안보적으로 굉장히 지금 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이 나쁠 이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야당 시절에는 그건 당론으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도 국내 여론 때문에 실패를 했거든요. 


◇ 정관용> 한 번 실패했었죠. 비밀리에 하려다가.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상 그것도 비슷하게 아주 졸속으로 처리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에 미사일을 북한에서 발사했을 때도 일본은 사실 초기 단계에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일본에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협정입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을 생각해서 미국 안보협력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한일 간에 정보 불공정 교환과 또 지금 안보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경제침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의 문제도 중요한데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은 화이트국가 배제하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논거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주는 정보가 훨씬 많고 얻는 정보는 별로 없다는 게 확인된 겁니까? 


◆ 최재성> 위성 첩보 정도거든요. 


◇ 정관용> 일본에서 받는 게.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우리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의 위성 첩보나 이런 것들이 실효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미국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과 이미 그것은 쭉 해 왔고 노하우도 상당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일본이 못 갖고 있는 정보들이 있죠. 휴민트 같은 게 그렇고 특히 접경지대의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우리가 다양하고 폭과 깊이에서 일본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은 간단히 정리하면 지소미아 폐기해도 우리로서는 손해볼 게 없다? 


◆ 최재성> 사실 한일관계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한일관계는 한미관계하고 다르고요. 미국과 일본 관계하고도 다릅니다. 협조할 필요성이 있는 점도 있지만 사실 경계하고 혹은 견제해야 될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거 정부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을 해서 존중해서 왔는데 우리를 안보 신뢰를 할 수 없는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경제도발을 했으니 이것이 성립될 수 있는 논거가 된 셈이죠. 


◇ 정관용> 그런데 당의 이해찬 대표는 지소미아. 우리로서도 얻는 게 많아서 폐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당론이 아직 정해진 게 아닌 거죠? 


◆ 최재성> 그렇습니다. 대표께서는 일본에게서 얻는 게 많다는 의미보다는 얻는 것도 있다는 의미고요. 더 크게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 이런 점에서는 얻는 게 또 많다라는 표현이고요. 정확히 워딩을 보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북아 평화라는 이 전제를 일본이 헌법 개정이나 혹은 신패권 전략으로 깨게 되면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또 경제교류를 못하는데 군사정보교류를 할 수 있냐는 지적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것을 딱 잘라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 정관용> 강경화 장관도 오늘 국회에서 지소미아. 상황에 따라 협정 폐기를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와 여당이 하나의 검토 카드로 계속 갖고 있는 거군요? 


◆ 최재성> 이것은 순전히 한일 간의 군사안보 문제, 한일 간의 관계로만 이건 해석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일군사정보협력협정이기 때문에요. 물론 미국의 안보협력 전략의 일환으로 이것이 된 거지만 한일 간의 문제도 국가 대 국가의 신뢰와 또 군사안보적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재무장을 하고 다시 신패권을 노리고 새로운... 이게 사실 재래식 전쟁만큼 무서운 것이 경제전쟁 아닙니까? 일본이 먼저 빼어든 상황에서 한일 간의 문제에 방점을 찍어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

jcn2000@hanmail.net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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