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24213027721?s=tv_news


47억 아닌 5.8억 달러?..론스타 "검찰 조사 받겠다"

석혜원 입력 2020.06.24. 21:30 수정 2020.06.24. 21:58 


[앵커]


어제(23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협상을 공식 제안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론스타는 47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이 넘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팀은 이 주장에 허수가 있다는 사실을 추궁했고, 론스타가 내심 생각하고 있는 협상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론스타의 속내를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론스타가 주장하는 47억 달러 가운데 '외환은행 매각'과‘세금’이 핵심 쟁점이라는 판단 아래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론스타는 중재신청서에서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으로 16억 7천만 달러의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톰슨/론스타 법무 부사장 : "HSBC 계약 실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6억 달러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이) 2008년 매각을 승인했으면 얻게 될 금액에서, (2012년) 하나금융에 판매한 금액 35억 달러와 배당금을 뺐습니다. 우리가 매각했으면 받지 않았을 10억 달러 정도 되는 배당금이요."]


외환은행을 2008년 HSBC에 매각했다면 60억 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2012년 하나금융에 35억 달러에 팔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받은 배당금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2008년 HSBC와 계약이 깨진데는 당시 국제금융위기도 원인이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크 톰슨/론스타 법무 부사장 : "금융시장이 위험하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 때쯤 금융위원회와 한국 정부가 '승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HSBC가 '너무 늦었다'고 말한 것이죠."]


론스타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HSBC에 팔지 못한 손해와 하나은행과의 계약에서 애초의 계약과 달리 깎아줬다는 손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인용될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없습니다."]


허점을 제기하자 예비적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마이크 톰슨/론스타 법무 부사장 : "재판부가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대안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은행과 관련한 4억 3000만 달러에 대한 청구입니다. 가격 인하에 대한 거예요."]


2010년 하나은행과 맺은 최초 계약 43억 달러에서 2012년 실제로 받은 35억 달러, 그 사이 배당금은 뺐습니다.


또 분쟁 제기 당시 세금과 관련해서 론스타는 7억 6천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론스타와 소송 내역이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7억 6천만 달러에서 40%는 이미 회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톰슨/론스타 법무 부사장 : "법원의 결정을 통해 돌려받게 된 세금만큼 ICSID 중재에서 청구 금액을 낮췄습니다. 그러니 40%를 돌려받게 되면 7억 5,000만 달러 중 60%는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있는 1억 5천만 달러 소송이 있는데 1, 2심은 론스타가 모두 승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톰슨/론스타 법무 부사장 : "아직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건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계속 다룰 겁니다."]


구체적 협상 금액을 묻자 "투자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선”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마이크 톰슨/론스타 법무 부사장 :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어야 해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건이라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톰슨/론스타 법무 부사장 : "세금과 매각 관련 손해, 또 원한다면 검찰 조사까지 모든 걸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자 부인했습니다.


[마이크 톰슨/론스타 법무 부사장 :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15년 동안 힘든 경험이었어요. (한국 투자는) 현재 관심사가 아닙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협상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누가 결정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석혜원 기자 (hey1@kbs.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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