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804203911414?s=tv_news


日 업체들, 車 부품 팔며 '10년 나눠먹기'..92억 과징금

한승구 기자 입력 2019.08.04 20:39 수정 2019.08.04 21:51 


<앵커>


우리 정부 쪽에서는 일본 행동 봐가면서 하려고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우리나라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면서 자기들끼리 짜고 거래처를 나눠서 차지한 일본 회사 네 곳에 과징금 9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3주 전에 발표하려다가 보류를 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엔진 구동으로 전기를 만들어 헤드라이트 등에 공급하는 장치가 얼터네이터입니다.


르노삼성이 QM5에 쓸 얼터네이터 견적을 요청하자 히타치는 미쓰비시전기가 낙찰받을 수 있게 더 높은 가격을 제출했습니다.


미쓰비시전기는 그랜저와 K7 등에 쓸 얼터네이터를 덴소가 공급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2004년부터 10년에 걸쳐 이런 나눠 먹기가 벌어졌습니다.


자동차용 변압기인 점화코일을 한국GM에 납품할 때도 비슷한 담합이 이뤄졌습니다.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피하며 부당이익을 챙기는 건 고질적 문제입니다.


2013년 이후 공정위가 적발한 자동차 부품 관련 10건의 국제 담합사건에 일본 업체가 모두 연루됐습니다.


[이병건/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 : 구매자는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들이니까 직접 피해자가 되고요. 담합 대상이 된 제품이 장착된 완성차를 구매한 최종 소비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간접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공정위는 일본 회사 4곳에 과징금 92억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일본 기업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도 비슷한 담합 사실이 적발돼 수천억 원의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일본과의 무역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던 상황을 감안해 보류돼 왔습니다.


공정위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하성원)        


한승구 기자likehan9@sbs.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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