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1건 허가 뒤..일본 "수출금지 아냐" 여론전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808201016051?s=tv_news

한 달 만에 1건 허가 뒤..일본 "수출금지 아냐" 여론전

김혜미 입력 2019.08.08 20:10 수정 2019.08.08 20:58 

[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품목을 규제한 지 한달여 만에 수출 신청 1건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중국법인에 1년치 불화수소의 수출을 허가해줬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수출을 허가한 일본 정부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금수 조치, 그러니까 수출을 통째로 막은 조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론전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드문드문 떨어지는 허가가 오히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힌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한 첫 안건에 대해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허가한 것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규제를 단행한 지 한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삼성전자가 수입을 요청한 것인데 포토레지스트 150갤런, 3개월 치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또 다른 한국 수출 규제 품목인 에칭가스, 즉 불화수소에 대해서도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5일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1년 치에 대해 허가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중국법인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생산공장에 수출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허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 전략물자의 수출 관리차원 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잘못된 사례가 나오면 개별허가 신청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며 정부 임의대로 한국 수출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관련 리포트

정부 "제비 한 마리에 봄 온 것 아니다"…일본 노림수 경계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867/NB11862867.html

◆ 관련 리포트

이례적 빠른 허가, "보여주기식"…'수도꼭지' 틀어 쥔 일본 속셈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866/NB118628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