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신청 3건 중 1건만 허가 내줘.."일본의 간보기"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809201815053?s=tv_news

수출 신청 3건 중 1건만 허가 내줘.."일본의 간보기"

송지혜 입력 2019.08.09 20:18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신청, 최소 6건 접수

[앵커]

일본이 규제품목에 대해서 수출허가를 낸 것은 단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추가로 2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됐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업이, 같은 소재를 수입하겠다며, 같은 서류를 냈는데 허가는 3건 중 1건만 내준 것입니다. '명분쌓기' 혹은 '간보기'가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에 들어간 것은 지난달 4일입니다.

이후 일본 정부에 접수된 수출 허가 신청은 최소 6건 정도로 파악됩니다.

이 중 세 건이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 레지스트 입니다.

모두 삼성전자로 가는 것으로 규제 직후인 지난달 4일에서 5일 신청됐습니다.

한달여가 흐른 지난 7일, 일본은 이 3건 중 단 1건에만 허가를 내줬습니다.

같은 기업이 같은 소재를 수입하겠다는 것이라, 일본 정부에 낸 서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주는 시점은 다른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일종의 '간보기'를 하는 것 같다"며 "3건 중 물량이 적은 1건만 골라 내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출 금지가 아닌 관리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 최소한의 물량만 일단 풀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반응을 보며 허가 물량을 조절하려는 의도도 읽힌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시각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