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한일 협력보다 갈등 부각...순서도 호주와 인도에 밀려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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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한일 협력보다 갈등 부각...순서도 호주와 인도에 밀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입력 : 2019.08.10 02:00 수정 : 2019.08.10 02:01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의 안보협력 관련 기술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 순서를 작년보다 뒤로 늦추는 등 의도적으로 홀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 측면에서도 한·일 협력 보다 갈등이 부각됐다.

교도통신은 2019년판 방위백서 초안 중 ‘안전보장 협력’ 관련 장에서 한국이 호주와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이어 4번째로 언급됐다고 9일 보도했다. ‘안전보장 협력’에는 미국을 제외한 각국과의 협력과 교류 실적을 기술한다. 지난해 방위백서는 한국을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했다.

교도통신은 방위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기술 순서를 늦춘 것은) 사실상 격하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 “안보 분야에서 한일 간 대립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을 선명하게 적은 것”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 면에서 양국 간 관계 악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안전보장 환경에 대한 판단과 과거 1년간의 방위 관련 활동을 모아 방위백서를 발표한다. 올해 방위백서는 이달 말쯤 확정돼 공식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 측면에서도 한국과의 안보 협력보다는 갈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초안은 ‘자위대 초계기 저공비행’ 갈등과 일본 자위대함 욱일기 게양 갈등을 언급하면서 “우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기술은 “한일 간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했던 2018년 방위백서의 내용과 큰 차이가 난다. 다만 북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확실히 연대한다”고 적었다.

방위백서 초안은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는 지난해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지난해 12월 확정된 방위대강(방위계획의 대강)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