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적산 환수..곳곳 난관 - KBS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814220400338?s=tv_news

기약 없는 적산 환수..곳곳 난관

강나루 입력 2019.08.14 22:04 수정 2019.08.14 22:47 

[앵커]

그런데, 이렇게 서류상 문제로만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요,

문제는 74년 전 일본인 소유의 재산이 아직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국에 현재 일본인 명의의 땅이 최소 만 4천 곳에 달하는데 언제 국고로 환수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적산을 70년 넘게 방치해 생기는 문제, 강나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명동에 적산이 많은 이유, 일본인 주요 주거지였기 때문입니다.

[오평선/명동 60년 거주 : "(일본인) 관사 자리. 이 근방이 전부 거의가. 일본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다 연결된 사람들이었죠."]

전국의 이런 일본인 명의 땅은 만 4천 필지 정돕니다.

올해 이 가운데 150필지를 국가 땅으로 환수했고, 1,200필지는 국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명근/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 "지자체에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적대장이나 그런 걸 보면 아직도 일본인 명의가 계속 신고가 들어옵니다."]

환수가 더 힘든 건 한국인 명의 은닉 재산입니다.

논 사이에 잡초로 뒤덮인 땅, 1940년 한 일본인이 사들인 땅입니다.

[인근 부동산 업체/음성변조 : "지금은 일제시대 때 지었던 건물은 많이 허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광복 이후 당연히 국가소유가 됐어야는데, 웬일인지 1994년 마을 주민 소유가 됐습니다.

올 4월 소송 끝에 정부가 땅을 되찾았는데, 2015년부터 4년 동안 이렇게 한국인이 빼돌렸다 적발돼 국유화된 땅이 120 필지가 넘습니다.

광복 이후 74년이 지난 지금, 적산을 환수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얽히고설킨 권리관계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눈덩이처럼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서류상 일본인 이름이라고 해도 진짜 일본인인지, 창씨 개명한 한국인인지 구분하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광복 이후 친일파가 챙긴 일본인 땅은 심지어 환수 대상도 아닙니다.

[김경협/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래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조달청 1개 과가 모든 업무를 해야 합니다.

[이준식/독립기념관장/전 친일재산조사위 상임위원 : "(광복 이후)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고 했을 때, 조선총독부 또는 일본인 명의 재산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무려 74년이나 방치해 온 일제 적산 환수, 더 늦기 전에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강나루 기자 (nar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