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없으면 깜깜이?.."韓美日 다른 채널 있다" - M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823194916633?s=tv_news

지소미아 없으면 깜깜이?.."韓美日 다른 채널 있다"

이남호 입력 2019.08.23 19:49 수정 2019.08.23 19:51 

[뉴스데스크] ◀ 앵커 ▶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당장 한 일 사이, 나아가 한,미,일 사이 군사 정보 교류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안보 공백 우려에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지소미아 이전에 맺은 TISA, 한-미-일 정보보호 약정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티사가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 있는 건지 이남호 기자가 짚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현재 한국과 일본이 체결하고 있는 군사정보 협정은 지소미아라고 부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티사라고 부르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2가지입니다.

티사는 지소미아보다 2년 앞서 지난 2014년 12월 체결됐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일간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티사는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교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지소미아는 이보다 좀더 넓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로 한일간 다룰 수 있는 군사 정보의 폭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소미아를 통해 주고받은 것도 모두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티사만 유지한다고 해서 다루는 정보가 차이날 건 없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문제는 정보 교환의 속도입니다.

지소미아의 경우 한일이 직접 정보를 교환하는 양자 협정이고, 티사의 경우 미국을 통해서 한일 양국이 정보를 주고받는 3자 협정입니다.

미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만큼 정보 교환의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군 정찰위성 조기 도입 등 감시 장비를 확충해 자체 정보 획득 능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영상편집: 이정섭)

이남호 기자 (nam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