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수출규제 100일, 日 실질적 경제 피해 아주 크다.. 아베 굉장히 당황" - YTN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10194609666

호사카 유지 "수출규제 100일, 日 실질적 경제 피해 아주 크다.. 아베 굉장히 당황"

이원형 입력 2019.10.10. 19:46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 대담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사카 유지 "수출규제 100일, 日 실질적 경제 피해 아주 크다... 아베 굉장히 당황"

- 日 실질적 경제 피해 아주 커, 내심 굉장히 당황

- 무역제재, 아베가 오판 인정하면 정치적 생명 위태

- 더 많은 불만 표출되기 전에 중의원 선거 얘기 나와, 정치판 전환하려는 아베 수법

- 지소미아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 지금 북한 미사일 발사 탐지 못해 상당한 위험 상태

- 일본 속마음? 한일 지소미아 연장

- 중요한 이웃 국가? 입장 변화는 '약간'

- 이낙연 총리와 아베 만남, 일본 거절 않을 것

- 나루히토 일왕, 한국이라는 단어 들어간 이야기 해준다면 굉장한 영향력

- 포스트 아베? 극우파 다음 사람 없다, 아베 정권 연장시킬 것

- 아베, 국가 공무원 인사권, 언론 장악... 아베와 다른 이야기하면 출세 못해

- 아베 정권, 친위대 사용해 비정상적 국정 운영

- 아베, 45년까지의 대일본제국으로 돌아가려한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내일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지소미아 종료 등 여전히 한일관계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100일, 한일관계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이하 호사카 유지)>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먼저 지난 100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호사카 유지> 일본 쪽에서는 경제 보복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이 금방 손을 들 것이다, 백기를 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쪽에서는 불매운동을 시작해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도 하고, 또 WTO에 제소하는 그러한 제스쳐도 보이고요. 지소미아까지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경제적 피해가 지금 일본 측에 아주 크게 일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본 쪽에서 전혀 예상을 못 했던 상황이라서 내심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게 일본 쪽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일본 언론에서도 참담한 상황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아베 정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대응할지 몰랐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이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한국 경제가 흔들릴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오히려 일본 경제가 더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죠?

◆ 호사카 유지> 그렇죠.

◇ 이동형>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 그것은 어렵습니까? 아베의 자존심입니까?

◆ 호사카 유지> 일단 상당한 오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그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성적인 결정을 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4명 정도가 독점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수립해서 그대로 비판을 받지 않고 시행하는, 사실상의 독재에 가까운 체제가 현재의 일본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판을 했다는 인정하면 또 그 중심에 있는 4명의 정치적인 생명이 상당히 위태롭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일본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고, 지자체가 한국 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에 항의도 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소비세 인상을 단행해서 일본 국민들 전반적인 여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의 스탠스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 호사카 유지> 그래서 현재 일본 쪽에서 조금 나오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불만이 표출되기 이전에 중의원 선거를 한다, 그러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아베 총리가 니카이 간사장에게 자금을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경제적인 손실이 많아진다고 하면 중의원 선거를 일단 하기는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헌으로 매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에 12월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의원 선거를 하면요. 22석 정도는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중의원에서 2/3는 확보하기가 무난하다. 그러니까 즈음해서 일단 신임을 얻고, 그다음에 참의원의 4의석만 증가시키면 다 2/3가 되니까 그다음에 개헌 정국으로 가지고 가서 지지율을 올리겠다. 현재 일본의 젊은 층에서는 개헌을 하자, 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정치적인 판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이 현재 아베 정권의 하나의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최종 목표는 개헌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여론이 더 나빠지기 전에 중의원 선거를 치른다, 이런 작전이군요. 그런데 경제도 경제입니다만 안보 문제. 일본이 가장 신경 쓰는 안보 문제가 북한의 미사일일 텐데요. SLBM 북한이 발사했을 때 일본이 몇 발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지소미아는 이어져야 한다, 그런 위기의식도 있을 것 같아요?

◆ 호사카 유지> 네, 그래도 지소미아는 별로 필요 없다는 식으로 표면적으로는 아베 신조도 며칠 전에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은 지소미아가 없으면 상당히 일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가져온 책임이 역시 경제 보복을 한 아베 정권에 있다는 이야기가 일본 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소미아 종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일본이 지금 북한 쪽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상당한 위기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노 방위상이 어제인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시작했거든요. 일본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라는 것은 방위 미사일이죠. 한국에서 말하면 사드. 한국에도 패트리어트가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사드는 없고요. 패트리어트는 있습니다. 그것은 방어 미사일이죠. 그것은 바로 북한 미사일이 일본 쪽으로 날아온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시작했다는 것인데, 내심으로는 한일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싶다는 것이 일본 쪽의 속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속마음은 그렇고. 최근에 아베 총리가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 호사카 유지> 약간. 약간입니다.

◇ 이동형> 그렇다고 했을 때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벌어진 WTO 분쟁의 첫 절차죠. 양자 협의가 내일 열리는데, 여기서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 호사카 유지> 지금은 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역시 현재까지의 입장으로 일본이 되풀이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일본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만 일본 내 우파들의 지지율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물 밑에서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 우리가 계속 추적해가도 앞으로의 행방에 대해서는 진실을 알 수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 이동형> 물 밑 접촉. 22일이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인데, 이때 우리 총리가 참석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 호사카 유지> 그렇죠.

◇ 이동형>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름대로 급을 맞춰준 건데, 일본에 예우를 해준 거잖아요. 또 이낙연 총리가 나름 일본통이고, 거기 가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짧은 시간일지라도 이낙연 총리하고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낙연 총리가 계속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은 7월 4일의 이전 단계로 다시 복귀시키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소미아도 한국이 연장시켜주고,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거나 또 반도체 세 가지 소재를 수출 규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일단 철회하고, 7월 4일 이전의 단계로 돌리자. 그러면 그때는 강제 징용자 판결 문제에서의 갈등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협의로 풀어나가고, 그러나 일단 큰 문제가 일어난 7월 4일 이전으로 복귀시키자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거든요. 그것으로 일본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오히려 한국이 불리하게 이상하게 일본 쪽의 주장만 받아들이면, 한국의 입지가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일본의 주장만 받아들이면, 예를 들면 지소미아를 연장시켜 달라. 한국이 그것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서 이쪽의 입장을 일본이 더 받아들여야 하고, 이 부분은 절대 우리는 지켜야 한다, 고수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낙연 총리가 가게 되면 아베랑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까?

◆ 호사카 유지> 지금은 그 방향으로 일본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거절을 일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동형> 나루히토 일왕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베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던데요. 평화주의자고, 과거 침략·식민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하고요. 선왕이죠.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까?

◆ 호사카 유지> 네. 정치적 실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왕의 일이라는 것은 내각에서 결정된 서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러나 도장을 찍지 않겠다든가, 그런 의사표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실권도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존재일 뿐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베 정권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요. 일단 그러나 상징적인 입장에서 나루히토 일왕이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해준다면 이것은 아베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교수님 말처럼 일왕은 상징적인 인물이기는 합니다만, 일본 국민들로부터는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 하나, 하나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요.

◆ 호사카 유지> 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 악화된 여론이 나오던데, 일왕이 한 마디씩 해주면 그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런 나루히토 일왕이 구체적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혹시 해준다면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키히토 일왕도 한국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루히토 일왕도 지금의 상황이 됐지만, 아키히토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요. 조금 기대해볼 만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 이동형> 아키히토는 우리 왕족들은 백제로부터 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즉위식 때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나올 테지요?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 호사카 유지> 네. 그러니까 아베 총리도요.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평화를 만들겠다, 그 메시지거든요. 일본군을 부활시켜서요. 그러나 나루히토 일왕은 그렇지 않고 현재의 평화헌법을 지키면서 세계 평화를 지키자, 이러한 아키히토의 뜻을 이어받을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이동형> 아베가 총리를 한 번 더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자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 호사카 유지>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지금도 최장수 아닙니까?

◆ 호사카 유지> 아직 두 번째고요. 조금 가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는데요. 그러나 니카이라는 자민당의 간사장이 넘버 2 중의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요새 포스트 아베는 아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9년까지 할 수 있고, 7년째거든요. 그것을 더 3년간 연장시킨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포스트 아베라는 데에 극우파의 입장에서는 다음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한 번 더 아베가 정권을 연장시킨다?

◆ 호사카 유지>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니카이 간사장은 그동안 지한파라고 알려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원래는 상당히 중국하고 한국에 대해서 좋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현재 극우파 정부의 상당한 중진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베 총리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고요. 연세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80입니다. 이번에 간사장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베 총리가 만류를 한 거죠. 그런 역시 아베 총리하고의 관계상, 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아베 총리 임기가 3년 늘어난, 12년까지 이야기를 권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한일문제도 있고, 일본 내 소비세 인상 문제도 있고, 또 올림픽이 과연 제대로 치러질 것인가. 태풍이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제대로 대처 못한 것들. 지금 아베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전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한일문제를 계속해서 아베가 이렇게 이대로 끌고 갔을 때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건지. 또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 호사카 유지> 먼저 현재 아베 정권, 그러니까 아베 총리에게는 올바른 의견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구조가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말씀드리면요. 아베는 국가 공무원의 인사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들은, 현재까지는 올바른 의견을 위에 많이 올려서 오히려 국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관료들이죠. 국가 관료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일본 정부가 수용해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꾸로 정치권이 국가 공무원 전체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아베 총리의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출세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관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위에 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2014년부터 시작된 상당히 비정상적인 일본 정부의 형태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공무원들은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위에서 판단을 잘 못 합니다. 위에 4명 정도가 결정한 경제보복에 대해서도 그대로 시행하고, 지금도 상당한 문제가 아래에서 일어나 있는 것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판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베 정권은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서요. 그것을 제대로 중앙에서 감지를 못해서 결국은 그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중간 간부들은 중의원 선거를 빨리 하자는 식으로 해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또 일본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관심층이 50% 정도 되니까, 그런 무관심층 때문에 더 아베의 독주를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한 일본 내의 실상을 일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이 알려줘야 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고위 정치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은 성명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일본 쪽의 언론들도 그런 것은 다 기사화하기 때문에요. 지금 일본 언론들도, 방송들도 아베 정권이 거의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특히 방송사에게는요.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객관적인 보도를 하면 전화로 항의를 합니다. 아베의 친위대들이요. 한국에서는 그냥 댓글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댓글 플러스 일본에서는 전화로, 목소리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 번갈아가면서 방송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거기에 질려가지고 한국에 대한 좋은 방송을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아베 정권은 친위대를 사용해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실상이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결국은 나라 전체를 아베가 장악했다. 독재 아닌 독재로 가고 있고,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네요?

◆ 호사카 유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상은 45년까지의 대일본 제국이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정확합니다. 자민당 안에서의 여러 가지 회의에서 나온 동영상이 가끔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기본적 인권 같은 것을 없애야 한다든가 그런 말을 자민당 회의 안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서요. 옛날의 국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특히 자민당 안에 상당히 비정상적인 형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호사카 유지>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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