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시도마다 '격렬한 저항'..'촛불'의 힘으로 - M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13201613645

검찰 개혁 시도마다 '격렬한 저항'..'촛불'의 힘으로

임명찬 입력 2019.10.13. 20:16 수정 2019.10.13. 20:54 

[뉴스데스크] ◀ 앵커 ▶

주말마다 서초동을 가득메웠던 촛불은 어제 평화로운 마무리와 함께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건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은 이미 역대 정권에서 여러차례 시도됐지만 그 때마다 어김없이 검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을 에워싼 수많은 촛불은 그동안 미동도 없었던 검찰을 스스로 개혁의 길로 나서게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촛불문화제의 의미를 임명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4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려하자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은 "내 목을 먼저 치라"며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송광수/전 검찰총장(지난2004년)] "중앙수사부의 기능 폐지는 검찰의 권한 행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의 힘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밖에 저는 없습니다."

이듬해엔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며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지만, 김종빈 총장은 이에 반발하며 사표를 냈습니다.

지난 2011년,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는 법률안이 추진되자 검사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대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할 땐 당시 최재경 중수부장 등은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이른바 '검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상대/전 검찰총장(2012년 11월 30일)]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포함한 모든 현안을 후임자에게 맡기고 표표히 여러분과 작별하고자 합니다."

전임 문무일 총장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등, 정권과 상관없이 검찰은 자신들이 가진 막대한 권한을 줄이려는 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달, '검찰개혁'을 외치며 서초동을 가득 메운 대규모 촛불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검찰 스스로 자체 개혁안을 내놓는, 전례없는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로스쿨 교수] "유례없이 많은 촛불 시민들이 검찰개혁이라는 하나의 의제만을 놓고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과거처럼 임시방편적이고 단기적인 개선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은 허용할 수 없다는 외침을 검찰도 외면할수 없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검찰이 조금이라도 개혁을 주저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서초동으로 달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임명찬 기자 (chan2@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