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43% 총장 등 자리 대물림... 4대까지 "중세봉건체제"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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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43% 총장 등 자리 대물림... 4대까지 "중세봉건체제"

[단독] 교육부 비공개 보고서 입수... 4년제 대학 154개교 중 67개 "일부 사립대는 가족기업"

19.10.16 18:28 l 최종 업데이트 19.10.16 18:28 l 윤근혁(bulgom)

▲  "사립대 총장 선출제도" 다룬 교육부 비공개 보고서 내용. ⓒ 교육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경우처럼 친인척이 '대를 이어 총장, 이사장, 이사'를 맡고 있는 사립대가 지난해(2018년) 기준으로 전국 67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4년제 사립대학 중 43.5%에 이르는 수치다. <오마이뉴스>는 교육부가 발주한 비공개 정책연구보고서와 연구진을 통해 이 수치를 확인했다.

15일 <오마이뉴스>는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경남창원성산, 교육위)을 통해 교육부 연구보고서 '대학의 가치 정립과 사립대학 총장 선출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책임자 이창현 국민대 교수)를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에 나온 이 보고서는 교육부가 그동안 비공개해온 것이다.

교육부 비공개 정책보고서 살펴보니... "일부 사립대는 가족기업"

이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2018년 현재, (친인척이 총장, 이사장, 이사로) 대물림되는 (4년제) 사립대학은 67개교이며, 이 가운데 56개교(83.6%)가 임명제로 총장을 선임하고 있었다"면서 "간선제는 8개교(11.9%)만이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비율은 이보다 더 적은 3개교(4.5%)였다. 연구진이 교육부가 벌인 '사립대학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은 모두 154개교다.

이어 연구진은 "(친인척) 대물림 67개교 중에서 20개교(29.9%)는 3대 또는 심지어 4대까지 대물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음처럼 강조했다.

 

"사립대학은 교육의 영역으로, 사적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인의 운영은 가족기업 운영의 방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대학법인이 중세 봉건 체제와 같이 총장을 임명하고, 독선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를 보면 2018년 현재 154개 사립대 가운데 132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장 임명제는 73.4%, 간선제는 21.2%인 반면 직선제는 4.5%였다. 2018년 교육부가 벌인 '사립대학 전수조사'를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다.

하지만 조사에 응한 대학교수들의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생각은 현 상황과 정반대였다. '바람직한 총장 선출 제도'를 묻는 물음에 74.4%(교수 직선제 38.8%, 구성원 직선제 35.6%)가 직선제에 찬성했다. 임명제 찬성 응답은 4%였다. 연구진이 직접 지난해 전국 876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사립대학의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대학 총장 선출제도의 민주화"라면서 "대부분 사립대학의 적폐는 사학법인과 총장이 일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교육부에 "대학역량진단 (평가)영역에 총장선출제도의 민주적 대표성 항목이 포함되거나 그 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영국 "교육부 방관 문제, 우선 총장 직선제부터 유도해야"

이에 대해 여 의원은 "'아빠찬스'를 잡아 총장 대물림을 해온 최 총장의 25년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육부가 방관했기 때문"이라면서 "교육부가 스스로 위탁해 만든 정책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사립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우선 총장 직선제부터 과감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국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핵심 인물인 최 총장은 41살의 나이였던 1994년, 동양대학교 설립자인 아버지의 대를 이어 총장에 취임한 바 있다. 25년째 최장수 총장을 맡고 있는 그는 2015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관련 기사: '엄마 찬스' 논란 일으킨 최성해는 '아빠 찬스' 총장? http://omn.kr/1kvhi)

 

▲ 국민의례하는 전국 사립대 총장들 2016년 3월 2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6.3.25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