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장 불러놓고 “민주화운동을 왜 현충시설로 지정하냐” 야단친 자유한국당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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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 불러놓고 “민주화운동을 왜 현충시설로 지정하냐” 

야단친 자유한국당

“김정은 때문에 ‘이달의 독립운동가’ 김좌진 뺐냐” 밑도끝도 없는 ‘김진태식’ 색깔론

신종훈 기자 sjh@vop.co.kr 발행 2019-10-10 20:00:22 수정 2019-10-10 20:00:22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자료사진)ⓒ정의철 기자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10일 다소 의아한 사안이 국감의 도마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에서 '민주화운동이 왜 현충의 대상이 되느냐'는 취지로 문제를 삼으면서다. 문재인 정부는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활동 외에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삼득 보훈처장을 향해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로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이 정부는 막가고 있는데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을 전부 현충시설로 했을 때 과연 누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마치는 일을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26일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현충시설을 독립운동시설과 국가수호시설, 민주화운동시설 등으로 구분해 지정하도록 했으며, 서훈이 취소되거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관련된 경우에는 현충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 하고 계류된 상태다.

정 의원은 법안이 민주화시설을 대통령령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도 문제점이 많아 사람들이 갈등하는데, (문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제 멋대로 결정하도록 해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 의원은 "당장 세 가지가 떠오르는 게 여순반란사건(1948년 10월 여순항쟁), 대구폭동사건(1946년 대구10월항쟁), 4.3사건(1948년 제주4.3항쟁)"이라며 "그걸 현충시설화해서 국군이 가서 절하고 충성 맹세하라고 하면 되겠나.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4.3·여순항쟁은 이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미군정 및 국가폭력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이며, 이에 따라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추진 중이다.

특히 4.3항쟁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이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두 차례 사과까지 했다. 진실화해위는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적 사과를 권고했으며, 유족들과 지자체·시민사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 의원은 당시 학살 피해자들을 사실상 '국가의 적'으로 상정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화운동 사건에 따라 최소한 3.15와 4.19 정도까지는 국민들이 이의 없이 받아들이지만, 나머지는 종류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대구·4.3·여순항쟁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정 의원이다.

박삼득 처장 "보훈에는 '독립·호국·민주' 다 있다" 

훅 들어오는 김진태표 색깔공세 "김일성-김좌진 사이 안 좋았다던데, 혹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이에 박삼득 처장은 "보훈의 개념에는 크게 '독립'과 '호국', '민주' 세 가지가 있다. 현충시설도 그렇게 세 가지 범주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세부적인 건 다시 논의해야겠지만 큰 범주 내에서 민주화운동시설, 특히 5.18과 4.19 시설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건 맞다고 본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가만히 지켜보던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답변 시간을 얻지 못한 박 처장에게 추가로 답변 기회를 주려고 했고, 정 의원은 "위원장이 자꾸 발언하게 하지 말라. 그건 월권"이라며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여야 간사가 한 차례씩 공방을 주고 받으면서 일단락 됐다. 박 처장은 끝내 추가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도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보훈처가 3.1우동 100주년을 맞아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 48명 중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12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명단에 없던 이동휘 선생이 선정됐다며 "독립운동가 선정에도 수시전형이 있냐"고 힐난했다.

그는 정작 청산리대첩으로 유명한 김좌진 장군이 투표 명단에 있었지만 탈락했다며 "김좌진 장군은 대표적인 반공주의자라서 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색깔공세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조국이 사회주의자라더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김좌진 장군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싫어해서 그랬을 것 같다. 왜냐, 김좌진 장군과 (북한 국가주석) 김일성의 관계가 엄청 안 좋았다"며 "김좌진 장군은 조선공산당 계열에 의해 암살당한 분이다. 이거 김정은한테 눈치가 보여서 이런 식으로 장난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박 처장은 "이동휘 씨가 (선정 명단에) 들어간 건 임시정부와 직접적으로 굉장히 관련이 있고, 초대 국무위원을 하셔서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투표 명단에 없던 이동휘 선생이 선정된 데 대해서는 "마지막에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일부 개입됐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지난 6월 28일 이동휘 선생을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무관 출신의 선생은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의병을 일으키려다 체포된 뒤 안창호 선생 등과 신민회를 이끌었고, 이후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만들어 항일전선에 앞장섰다.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군무총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9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오른쪽,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