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황교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연루 가능성"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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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황교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연루 가능성"

21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 한국당 "황 대표 명예훼손", 민주당 "검찰 수사해야"

19.10.21 16:18 l 최종 업데이트 19.10.21 18:22 l 김시연(staright)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2신 :오후 6시 20분] 

한국당 "황교안 대표 명예훼손"... 민주당 "검찰 수사 재개해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원본 문건이 '대비계획'으로 돼 있긴 하지만 실행을 전제로 만든 것"이라면서 "문건을 준비한 저의도 의심스럽지만 실행을 전제로 잘 짜인 계획이라는 게 무서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있는가이다"라면서 "이 계획이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건의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공개한 원본 문건도 대비 문건 수준인데 공당의 대표까지 개입했을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면서 "문건에서 NSC에서 논의했을 가능성만 얘기했지 논의했다는 얘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소장은 "당시 NSC 의장으로서 이 문건에 대해 몰랐다면 황 대표는 무능한 사람이고, 알았다면 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에 해당 문건과 관련 황교안 대표 등 관련자 수사 재개를 촉구했다.

홍 대표인은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로 시기상으로 황 대표가 참석한 NSC 회의에서 계엄령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황 대표가 계엄령 문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대변인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보면 검찰이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검찰은 황교안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면서 "검찰은 이제라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원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김시연

 

[1신 : 오후 4시20분]

군인권센터 "황교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연루 가능성"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에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1일 오후 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지난 2017년 2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새 문건 내용을 토대로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 요구하면 문건 전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황교안이 의장이었던 NSC 중심으로 '군 개입 필요성' 공감대 형성 내용 담겨"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6일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란 제목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익제보로 입수해 언론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새로운 문건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으로, 2017년 3월에 작성된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원본으로 추정하고 있다.(관련기사: "기무사, 촛불집회 때 탱크 200대·장갑차 550대 투입계획 세워" http://omn.kr/rwje)

군인권센터는 새로운 문건에 기존 문건에 있던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해 '반정부 활동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까지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고 있으며, 세부적인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까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이라면서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서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  군인권센터가 21일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NSC(국가안정보장회의) 관련 부분.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돼 있다. 문건 작성 당시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 군인권센터

 

임 소장은 "이전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라면서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직무 개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해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고 조현천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다"면서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해 황교안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검찰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중간수사결과 발표할 때 이런 문건이 있다는 걸 철저하게 언론에게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게 검찰 의무인데도 거대 야당이 연루돼 있다는 게 수사에 부담이 되지 않았을지 검찰의 수사 의지와 공정성을 매우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군 합동수사단은 문건 작성 지시 '윗선'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1월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해외 도피를 이유로 수사를 잠정 중단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쯤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차례 청와대를 방문해, '윗선'과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황교안 대표 쪽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군인권센터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건 작성 경위를 파악한 결과, 2017년 2월 17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2월 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TF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란 위장조직으로 설치됐다고 밝혔다. TF는 5일 만인 2월 23일 문서 작성을 마치고 조현천 당시 사령관에게 보고했고, 2월 25일 중간보고를 거쳐 3월 2일 최종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