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준비, 탄핵심판 이틀 전부터" 기무사 문건 추가 공개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21203424408?s=tv_news

"계엄령 준비, 탄핵심판 이틀 전부터" 기무사 문건 추가 공개

서복현 기자 입력 2019.10.21 20:34 수정 2019.10.21 20:40 

[앵커]

군 인권센터가 2017년 촛불집회 당시에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정부 내에 군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과 청와대나 국회로 가는 군의 이동 경로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계엄령 준비는 탄핵 심판 이틀 전부터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는 문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당시인 2017년 2월에 기무사가 작성했습니다.

지난해 공개된 계엄령 문건에는 없었던 내용이 눈에 띕니다.

먼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등장합니다.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NSC와 협의 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거나 국무총리실과 NSC와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협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당시 NSC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에 대해 반정부 활동 등 포고령을 위반하는 의원을 엄중 처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엄령 준비 착수는 탄핵 심판 선고일 이틀 전부터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참고 자료도 있는데 촛불 집회가 열린 광화문에 더해 신촌과 서울대 등 대학가에도 군 부대를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톨게이트와 한강다리 10개에도 군을 보내고 청와대와 광화문 진입로를 통제한다고도 적었습니다.

또 청와대와 국회, 법원과 검찰 등으로 가는 군의 이동 경로까지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 논의에 관여한 바도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이미 진실이 규명됐다"며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합동수사단은 미국으로 도망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잡히는 대로 황 대표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