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국회 무력화 의혹.."비상계엄 반대 의원 검거"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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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국회 무력화 의혹.."비상계엄 반대 의원 검거"

류정민 입력 2019.10.22. 11:41 

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폭로..민주당 "檢 진실 밝혀야" vs 한국당 "가짜뉴스 법적대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검거해 계엄 해제 시도 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계엄령 문건'이 공개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회 권한의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21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건이) 2급 비밀로 등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 문건의 유출 경로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도 "야당의 대표를 아주 핵심적 의혹을 가진 인물로 이름을 달아서 기자회견 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대외비 문건에 당 대표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며 "엄청난 명예훼손을 증인이 하는 것이다. 법적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22일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현(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 별지 항목에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계엄 선포 후 일부 국회의원이 저항할 경우의 대비책도 마련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해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반발 수단으로 계엄령을 선포해도 국회가 반대하면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문건은 여소 야대 정국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299명의 의원 중 진보성향 의원을 160명, 보수성향 의원을 130명으로 분류했다. 문건은 국회 무력화 시도와 관련해 투 트랙의 해법을 마련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해제 요구'에 대한 직권상정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다. 여당을 통해 최단기간 내 계엄 해제를 약속하는 형태로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회의원의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와 반정부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한 뒤 위반 시 구속 수사 등 엄중 처리하는 내용이다.

합동수사단이 불법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정치활동을 하는 의원을 집중 검거한 후 사법 처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건은 '검토 의견'을 통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 시 계엄 해제가 불가피하다"면서 "당·정 협의를 통해 직권상정·표결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계엄이 선포되면 의회가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의원 정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서 야당을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라는 것으로 옥죄어서 체포하려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은 계엄령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에 권력자와 군인들이 다시 계엄령 시행계획을 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문건은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 내용이다.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등 계엄 해제에 저항하는 세력을 무력화하는 구체적 내용까지 담겼다. 문건의 진위와 작성 주체, 실행 여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 상태라서 검찰 수사가 중단됐다는 점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군대로 짓밟고 헌정질서를 뒤엎으려 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 검찰은 이제라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