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traight/vod/


[풀버전]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 61회 - 추적 거짓에 기댄 정치 / 목숨에도 등급 매긴 죽음의 발전소

방송일 2019-08-19회차 61회 




61회

1. 목숨에도 등급 매긴 죽음의 발전소

2. “거짓을 팝니다.“ 거짓에 기댄 정치



2. "가짜를 팝니다." 거짓에 기댄 정치

- “문재인·노무현은 부정선거로 당선”...고삐 풀린 가짜뉴스


교회·극우의 결탁...“황교안·김진태에 투표하라” 노골적 불법 선거운동

현역 국회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 전파에 앞장

자칭 ‘애국 시민들’ 상대로 낯 뜨거운 돈벌이 ... 태극기 집회의 민낯  


교회와 가짜뉴스를 둘러싼 <스트레이트>의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 교회발 가짜뉴스를 일부 정치인들이 확산시키며 공생 관계를 구축하는 현장을 취재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국회에 모여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모두 여론조사 기관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히 ‘2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부정이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한다. 신빙성 있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끊이지 않고 생산되는 ‘대선 부정’ 가짜뉴스가 진원지이다. 이런 말들이 오가는 행사는 현역 국회의원이 마련한 토론회. 


정치인들은 유명 극우 인사들이 만드는 유튜브 동영상에도 단골 논객으로 출연해 가짜뉴스 전파에 앞장선다. 교회와 극우 정치권 인사들이 가짜뉴스를 매개로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탈법, 거짓 선동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집회에 나왔다”는 ‘애국시민들’을 상대로 이뤄지는 극우 세력의 낯 뜨거운 돈벌이 현장도 담았다.



 1. 목숨에도 등급 매긴 죽음의 발전소

- “원청 정규직 ‘목숨 값’은 하청 비정규직의 3배”


산재 사고 평가 기준... 정규직 사망 –12점, 하청직원 숨지면 -4점 

‘신분별 감점계수’ 화력발전사 내부 문서 입수 ... ‘죽음의 외주화’ 공포 여전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도 ‘저임금 고위험’ 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는 험난  


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다. ‘위험의 외주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겨우내 촛불집회가 열렸고, 정부의 대책이 나온 뒤에야 김용균 씨의 영결식이 치러졌다. 발전소는 이제 좀 일할 만한 곳이 돼 가고 있을까.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어느 발전사의 내부 경영평가 문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의 책임을 묻는 평가 지표가 충격적이다. 사망자가 발전사 정직원이면 12점을 감점하지만, 하청 노동자면 4점만 깎는 것이다. 정규직의 목숨 값이 비정규직의 3배라는 의미인가. 제목부터가 ‘신분별 감점계수’라고 적혀 있다. 신분에 따라 목숨의 등급을 매긴다는 뜻이다. 이런 등급표는 아직 시행 중이며, 다른 발전사들도 갖고 있다.


현장은 정직하다. 하청 노동자를 동등한 인격으로 여기지 않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대책이라고 나온 ‘안전펜스’는 작업자들의 조언 한마디 듣지 않고 아무렇게나 설치돼 오히려 일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가중시킨다. ‘2인1조’ 근무는 인력 보강 없이 강행돼 노동 강도만 높였다. 휴게실에 가려면 폭염 속 뙤약볕 아래 2km, 30분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 모든 걸 말해 준다. 살인적 더위와 고농도의 유독가스에 노출돼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고질적인 ‘착취 구조’ 탓에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청와대는 발전소 운전원과 정비원 등을 정규직화 대상으로 간주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발전사들과 주주, 정부 부처 모두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죽음의 외주화’는 끝내 멈춰 세울 수 없는 것인가. 그 속사정을 취재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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