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수처 설치' 외친 제11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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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포 바이러스, 의원들 정신 차려!" 촛불시민 국회 압박

[현장] '공수처 설치' 외친 제11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19.10.26 20:33 l 최종 업데이트 19.10.26 20:43 l 글: 선대식(sundaisik) 사진: 권우성(kws21)

▲  26일 저녁 어둠이 깔린 서울 여의도공원 동쪽 여의대로에서 제11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권우성

▲  26일 저녁 어둠이 깔린 서울 여의도공원 동쪽 여의대로에서 제11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권우성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에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라"는 촛불시민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26일 오후 4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동쪽 여의대로에서 제11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국회를 향해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촛불시민들은 '응답하라 국회'라고 쓰인 노란 풍선을 들고 "공수처를 설치하라", "검찰을 개혁하라"라고 외쳤다. 어둠이 깔리자 LED 촛불이 여의대로를 뒤덮었다. 또한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촛불문화제에서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김민웅 경희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이 발언했고, 가수 한영애·강산에씨 등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  26일 저녁 어둠이 깔린 서울 여의도공원 동쪽 여의대로에서 제11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권우성

 

"군부독재보다 더 독한 바이러스가 떠돌고 있다"

최민희 전 의원은 "군부독재보다 더 독한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떠돌고 있다. 그것은 검찰 공포 바이러스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검찰이 제일 세다"면서 "검찰은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영장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기소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며 말을 이었다.

"검찰에 묻는다. 스캔들 검사, 스폰서 검사, 성매매 검사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응징한 적 있나. 조국 전 장관 때는 온 가족을 탈탈 틀어서 가족 자체를 풍비박산 냈으면서 패스트트랙 국회의원은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느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딸 입시·성적조작 비리는 안진걸 소장이 4~5번 고발해도 왜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 검찰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워 살겠나."

우희종 교수는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PD수첩을 억지로 법정에 세웠다. 그러한 무리한 수사를 또 목격했다. 무리한 수사로 검찰 개혁에 앞장선 조국 전 장관을 물러나게 했다"면서 "검찰이 저렇게 자신들의 권력인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게 공수처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공수처법을 두고 '내 것이 좋아', '네 것이 좋아'라고 싸우는 정치인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의 선창으로 촛불시민들은 "국회의원 정신 차려"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가수 강산에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에서 말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 등을 재차 발언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오후 7시 35분께 끝났고, 이후 촛불시민들은 영등포 자유한국당 당사로 행진했다.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차로 앞에 모인 시민들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관련 패스트트랙 통과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차로 앞에 모인 시민들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관련 패스트트랙 통과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