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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가득 채운 ‘검찰개혁 촛불’...“공수처로 ‘계엄령 불기소’ 수사” 목소리

여의도 공원 앞 도로 8차선 영등포-마포대교 방향 가득 메워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19-10-26 21:03:20 수정 2019-10-26 21:03:20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11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2019.10.26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11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2019.10.26ⓒ정의철 기자


26일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여의도 공원 앞 도로를 가득 메웠다. 이날 집회에는 ‘내란음모 계엄령 특검’이라는 구호도 눈에 띄었다.


시민들은 이날 여의도공원 앞 교차로에서 열린 ‘11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검찰을 개혁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등 구호가 적힌 손피켓과 촛불을 들고 국회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으로 상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들은 해가 지면서 차가워진 바람에도 여의도 공원 앞 교차로에 마련된 무대를 사이에 두고 영등포 방향과 마포대교 방향으로 8차선 도로를 가득 채웠다.


이날 집회에는 최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검찰을 수사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24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혀있는 것을 공개했다.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11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2019.10.26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11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2019.10.26ⓒ정의철 기자


연사로 나선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쿠데타 내란음모를 꾸민 자들을 뒤로 빼돌리고 숨긴 자들도 공범”이라면서 “계엄령 문건을 수사도 하지말라, 처벌도 하지말라고 불기소 결정을 정치 검찰이 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힌 걸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윤 총장은) 발뺌한다”면서 “보고를 받았든 아니든 직인이란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표시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총장인데 대학총장 직인은 수사대상이고 당시 책임자인 현직 검찰총장 직인은 나몰라라 해도 되는 거냐”라고 꼬집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빗대 비꼰 것이다. 


김 교수는 “계엄령 문건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수사방해다. 처벌하려면 조사해야 하는데 검찰이 조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면서 “수사하는 자를 수사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무서운 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에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검찰은 쿠데타 내란음모보다 표창장이 중요하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국회에 공수처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검찰이 자신들이 가진 수사권, 기소권을 입맛에 맞게 쓰는 것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사회악”이라면서 “사회악을 사라지게 할 첫걸음은 공수처다. 공수처법 두고 싸우고 있는 정치인들은 정신 차리고 반드시 이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민들은 이곳에서 촛불 문화제를 마치고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등 구호를 외치며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11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2019.10.26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11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2019.10.26ⓒ정의철 기자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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