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04152714580


[단독]日, 수출규제 영향 없자 "정치보복 오해 풀렸다" 오리발

류태웅 입력 2019.11.04. 15:27 수정 2019.11.04. 16:11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일본 대표 관변단체가 일본 정부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의 영향이 사실상 없자 '정치 보복 오해가 풀렸다'며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당위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와 재계가 이른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지원과 투자를 늘려 영향을 최소화한 것을 간과한 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의도 파악에 나서는 한편 한·일 양자협의를 예정대로 진행, 대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는 지난 1일 게재한 '대한 수출 관리 운영 재검토와 안전보장 수출 관리의 WTO 적합성'이라는 자료에서 “한국 정부의 우려와 달리 (한국 경제와) 세계 공급사슬에 미치는 영향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 한국 수출 규제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0월 7일 “일본의 직접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 등에 따른 우리 경제 피해는 확인된 바 없다”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인용,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애초 우리 정부와 재계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와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정치 보복 조치로 판단, WTO에 이 문제를 제소한 바 있다.


CISTEC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WTO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순도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전략 품목 수출 허가를 지속해서 내주는 등 비 화이트리스트 국가 가운데에선 최우대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생각할 수 없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CISTEC는 오히려 한국 정부가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별도 우대국을 선정, 개별·포괄 수출 허가제를 두고 있는 한국이 일본의 전략 품목 개별 허가 전환을 문제 삼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한국 정·재계가 기울인 소부장 탈일본화 노력과 각국에서 우려를 표한 수출 허가제도 악용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일부에선 일본 정부가 목표한 한국 경제 타격이 무위에 그치자 관변단체를 동원, 애초 싸울 생각 없었다며 발 빼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CISTEC는 “오해에 기초한 싸움에 힘을 낭비하지 말자”면서 “상호 (수출 허가제) 운영 내실화, 합리화로 양국간 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오늘(4일) 오전 관련 사실을 접수, 문장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발언 목적 등을 살피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2차 양자협의를 개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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