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버전]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 69회 - 추적 계엄문건 조현천의 행적 / 묻지 마 투기 광풍 누가 부추기나 - MBC

출처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traight/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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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버전]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 69회 - 추적 계엄문건 조현천의 행적 / 묻지 마 투기 광풍 누가 부추기나

방송일 2019-11-04회차 69회

69회

1. 계엄 문건’ 열쇠 쥔 조현천, 못 잡나 안 잡나

2. 3억 원 오른 아파트에 종부세 인상은 60만 원

1. 계엄 문건’ 열쇠 쥔 조현천, 못 잡나 안 잡나  

월 450만 원 연금 받으며 미국서 잠적… <스트레이트> 현지 추적

- 합동수사단 “가족·지인 통해 자진 귀국 설득했다”지만… 

- 형제·고향 이웃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연락 온 적 없다”

‘촛불 민심’을 탱크와 장갑차로 밀어버리겠다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비상계엄 문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했던 2017년 2월 작성됐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탄핵 찬성 혹은 반대 세력의 집단 난동이 있을 거라며 서울 곳곳에 군 병력을 배치하고 한강 다리 10곳을 통제하겠다는 계획. 계엄 해제권을 가진 국회를 무력화하고 언론사와 SNS까지 검열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 공개 직후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단이 구성됐다. 그러나 287명을 조사하고 9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요란했던 수사 과정에 비춰 결과는 부실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등 당시 관련 지휘부는 모두 처벌 대상과 거리가 멀었다. 겨우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을 뿐이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이유였다. 조 전 사령관은 문건이 공개되기 8개월 전인 재작년 12월 ‘유학’을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가 그 뒤 잠적한 상태이다. 검찰은 그간 조 전 사령관을 송환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트레이트>의 취재 결과 검찰의 그런 해명에는 강한 의문 부호가 달렸다.  취재진은 국내와 미국 현지를 돌며 조 전 사령관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의 고향 마을과 미국 시카고, LA 등에서 가족들을 만났다. 그들은 한국의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연락도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했다”던 수사단장의 말은 거짓이었나. 검찰은 그와 가장 가까운 형제나 고향집 주변 이웃도 아닌 어떤 지인들과 접촉했다는 것일까. ‘계엄 문건’ 사건의 열쇠를 쥔 핵심 인물 조현천은 사실상의 도피 중에도 군인연금 450만 원을 매달 전액 받고 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행방을 추적하고, 군검 합동수사의 석연치 않은 수사 과정을 고발한다.

2. 3억 원 오른 아파트에 종부세 인상은 60만 원

보유세 올려도 집값은 ‘천정부지’… 朴정부 ‘부동산 3법’ 여파 지속 

- 잇단 부동산 대책 비웃는 시장의 ‘투기 광풍’은 오히려 높아져 

- 업계와 이해관계 얽힌 언론도 집값 부채질… ‘광고성 기사’ 경제면에 버젓이

집값이 또 들썩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반응은 잠시 뿐이었다. 대출을 조이면 사채업자를 동원한 편법 대출이 날뛴다. 보유세를 올려봤자 막대한 시세 차익과 비교하면 하나마나 한 처방이 된다. 투기가 투기를 부르는 광풍 속에 부동산은 ‘백약이 무효’라는 한숨만 깊어간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의 여파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걸 유예해줬던 것이다. 또다시 맹렬해지고 있는 투기 바람은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고 당시 정부와 집권 세력이 집요하게 밀어 붙인 결과이다. 

아파트 신화의 상징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이 어느덧 22억 원 넘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의 종부세 인상 조치에도 60만 원 정도만 내면, 무려 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있는 돈 없는 돈 모든 실탄을 아파트에 쏟아 붓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부동산 광풍의 배후에는 언론의 탐욕도 자리하고 있다. 이른바 ‘1등 신문’을 자처하는 한 중앙일간지는 아파트 분양 광고나 다름없는 기사를 광고면도 아닌 ‘경제면’에 버젓이 싣고 있다.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 ‘세금 폭탄’이라고 공포부터 조장하고 보는 언론들. 누가, 왜 투기 광풍을 부채질하고 집값 폭등을 부추기는지 따져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