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전익수 전 軍 특수단장이 계엄문건 수사 은폐"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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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전익수 전 軍 특수단장이 계엄문건 수사 은폐"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2019-11-06 14:45 

2016년 10월 신기훈 전 행정관이 작성한 군 내부문건 공개

"북한 급변 사태시 비상 계엄 선포 내용 담겨"

"전익수 전 특수단장이 관련 수사 진행 방해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촛불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던 군 특별수사단이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한 비상계엄령 선포 대응 방안 문건을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익수 전 군 특별수사단장이 지난해 활동 당시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2018년 7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사건을 수사할 군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임명했다.

센터에 따르면 2016년 10월 신기훈 전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라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들어 김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

이날 센터는 당시 신 전 행정관이 작성했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남한 지역에 계엄 선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한 방법도 있다.

센터는 "특수단이 2018년 8월 20일 신 전 행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문건을 확보했지만, 전익수 단장은 관련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은폐했다"며 "전 단장이 수사단 내에서 추가 수사를 주장하던 법무관을 쫓아내고 일선 검사들에게 관련 내용 보고 금지를 시켰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기훈 전 행정관은 해당 문건을 바탕으로 '北 급변사태 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센터는 보고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합동수사단을 지휘하던 전익수 전 특수단장이 당시 신 전 행정관 관련 수사 내용을 은폐했다면, 수사 내용 전체를 총체적 부실 수사로 봐야 한다"며 "청문회, 특검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 계엄 문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chacha@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