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박근혜 국정농단 16] "너 잘 걸렸다, 가만두지 않겠다"... 최순실의 폭언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4340

"너 잘 걸렸다, 가만두지 않겠다"... 최순실의 폭언

[판결문으로 본 박근혜 국정농단 16]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및 성적 부정취득사건 등 전모

19.11.07 10:54 l 최종 업데이트 19.11.07 10:54 l 박근용(kkums)

2016년 10월 시작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촛불시민혁명 3주년입니다. 1주일에 한 번꼴로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들을 다룹니다. 각 사건의 핵심내용 소개에 그치지 않고, 각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건 관계자들의 범죄 또는 부패 장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권력부패를 기억하는데 주춧돌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  2016년 10월 17일 ‘최순실 딸 정유라(승마특기생)의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규탄 기자회견’이 이화여대 정문에서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등 학생 자치단체 주회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입학특혜와 학사특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최경희 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 권우성

2016년 9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대) 입학 특혜 사건이 다루어진다. 이어서 정유라에게 교수들이 학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이대생들의 폭로가 이어진다. 여기에 더해 나중에는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 시간과 학교 출결일 부정 사건도 드러난다.

이 중 고위 공직자가 직접 관여한 것은 이대 부정 입학 사건뿐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비선 실세'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고교 시절과 대학 시절 학업 비리가 벌어진 만큼 이 세 사건 모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포함시켜도 될 것이다. 이 사건들에 등장한 인물은 이렇다.

우선 이 세 사건에는 모두 최순실(2014년 2월 25일에 최서원으로 개명)과 그의 딸 정유라(2015년 6월 13일 개명 전까지는 정유연)가 등장한다. 정유라가 고교 1학년인 2012년 말부터 고교 3학년인 2014년 사이에 일어난 고등학생 시절 학업비리 사건에는 서울승마협회 사무국장과 대한승마협회 사무차장 등도 등장한다.

2014년 가을에 일어난 정유라의 이대 체육특기자 부정입학 사건에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경숙 이대 건강과학대학장(체육과학부 교수), 남궁곤 이대 입학처장(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경희 이대 총장(과학교육과 교수)이 등장한다.

정유라의 2016년 1학기와 여름학기 성적 부정취득 사건에는 이대 최경희 총장과 김경숙 신산업융합대학(2016년 3월 이전의 건강과학대학)장, 체육과학부 이원준 교수와 이경옥 교수,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 융합콘텐츠학과 유철균 교수가 등장한다. 체육과학부, 의류산업학과, 융합콘텐츠학과 모두 신산업융합대학 소속 학부 또는 학과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사건에는 정유라의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통해 2010년경부터 최순실과 친하게 지내던 순천향대 하정희 조교수도 등장한다.

[#1] 정유라 고교 시절 거짓 봉사활동과 출석인정 사건

 

▲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경기에 출전한 정유라 ⓒ 연합뉴스

 

박근혜가 18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거에 나선 2012년 12월 초, 최순실은 서울승마협회 A사무국장에게 정유라가 서울승마협회에서 봉사활동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자 A사무국장은 인적사항 란과 봉사활동기간 란은 비워둔 채, 활동내용 란에는 '마필관리, 마구관리 및 청소, 안전장비 정리정돈'이라고 적은 '개인봉사활동 실시확인서' 2부를 2012년 12월 9일 자 서울승마협회장 명의로 최순실에게 발부해준다.

실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두 장의 '백지' 확인서를 받은 최순실은 인적사항 란에는 "정유라", 활동기간 란에는 각각 "2012년 12월9일~12월9일, 총(8)시간"과 "2012년 12월16일~12월16일, 총(8)시간"이라고 적는다. 16시간 봉사활동 서류를 꾸민 것이다.

최순실은 이 가짜 확인서 2부를 정유라가 재학 중인 서울 청담고등학교(이하 청담고)의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담임교사는 이게 거짓인 줄 모른 채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16시간'을 기재한다. 이를 통해 정유라는 고교 1학년 봉사활동 16시간을 인정받는다.

최순실 "교육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해줘라"

정유라가 2학년이 되고 박근혜는 대통령이 된 2013년 4월 말, 청담고 체육특기자 관리업무를 맡은 B체육교사가 최순실에게 전화해 이렇게 안내한다.

 

"교육부 지침과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매뉴얼', 청담고의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에 따라 정유라의 대회 출전이 1년에 4회로 제한됩니다. 그러니 정유라가 4회보다 더 많이 대회에 나가려면 개인학습체험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자 최순실이 정유라한테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다.

 

"교육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해줘라. 못 하는 게 어디 있냐."

B교사가 규정상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최순실은 소리 지르며 이렇게 말한다.

 

"나이가 어려서 아는 것도 없는 게 어디서 시건방지게 말대꾸냐. 너 잘 걸렸다. 내가 이거 다 녹음하고 있는데 애 아빠(아직 정윤회와 이혼하기 전이다)가 이 사실을 알면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 거기서 딱 기다려."

최순실은 곧장 청담고로 간다. 최순실은 학교 체육관에서 수업을 진행 중이던 B교사에게 이렇게 소리 지른다.

 

"야! 너 나와 봐. 빨리 나오라고!"

B교사가 "지금은 수업 중이니 체육복지부실로 가서 기다려 달라"고 하지만, 최순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 것이 어디서 기다리라 마라야!"하며 행패 부린다. B교사는 어쩔 수 없이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교실로 돌아가게 한다. 그리고 최순실을 체육복지부실로 데려간다. 최순실은 체육복지부실에 와서 30여 분간 B교사에게 이런 말들을 하며 위협한 뒤 돌아간다.

 

"너 같은 거 짤라 버리는 거 일도 아니다. 내가 교육부 장관한테 바로 얘기할 거다. 웬만하면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애 아빠에게 말해서 널 잘라 버리겠다."

정유라 5일 출석인정 결석 허위 서류 제출

2013년 봄, 최순실은 정유라를 독일에 데려가 개인훈련 하느라 학교에 출석할 수 없게 된다. 그러자 정유라가 국내 승마대회에 출전하는 것처럼 거짓 문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받기로 마음을 먹는다.

정유라는 2013년 5월 4일(토)에 독일로 출국하여 12일(일)에 입국할 계획이었다(실제로 이 기간에 독일을 다녀왔다). 그런데도 4월 말에 최순실은 서울승마협회 담당자들에게 정유라가 5월 9일~10일에 개최 예정인 제45회 전국승마대회에 출전한다면서 시간할애 요청서를 발부해 달라고 말한다.

그래서 서울승마협회 담당자가 4월 30일에 수신자는 "청담고등학교장", 선수명은 "정유라", 대회명은 "제45회 전국승마대회", 시간할애 요청기간은 "2013.5.6.~5.10.(5일간)", 대회장소는 "육군사관학교 승마장"이라고 적은 협회장 명의의 '시간할애 협조요청' 서류를 최순실에게 발부해준다.

최순실은 이런 거짓 협조 요청서를 청담고의 체육특기자 관리업무 담당 교사에게 제출한다. 이 서류를 전달받은 정유라의 고2 담임교사는 거짓인 줄 모르고 정유라가 5일 동안 등교하지 않은 것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정유라 20시간 봉사활동 거짓 확인서 제출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실장인 정윤회(왼쪽)씨와 전 부인 최순실씨가 2013년 7월19일 경기 과천시 주암동 서울경마공원에서 딸이 출전한 마장마술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 사진제공 한겨레

 

최순실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정유라의 봉사활동 시간을 가짜로 인정받기로 한다.

2013년 7월, 최순실은 대한승마협회 C전무이사 등에게 협회에서 봉사활동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자 대한승마협회 D사무차장이 인적사항 란과 봉사활동기간 란, 활동내용 란을 모두 비워둔 채 최순실에게 대한승마협회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3부 발급해준다.

최순실은 이렇게 받은 '백지' 확인서의 인적사항 란에 "정유라", 활동내용 란에 "경기진행보조활동, 장애인 지도"라고 적는다. 그리고 확인서 3부의 활동기간 란에는 각각 "2013년 7월24일~7월24일(1일간) 총(8)시간", "2013년 7월25일~7월25일(1일간) 총(8)시", "2013년 7월26일~7월26일(1일간) 총(4)시간"이라고 적는다. 20시간 봉사활동 서류를 꾸민 것이다.

최순실은 이 거짓 확인서 3부를 정유라의 2학년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2학년 담임교사도 거짓인 줄 모르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20시간을 기재한다. 이를 통해 정유라는 고교 2학년 봉사활동 20시간을 인정받는다.

정유라 61일간 출석인정 결석 허위 서류 제출

최순실은 다음 해인 2014년, 즉 고교 3학년으로 진급한 정유라의 출석인정 결석을 또 거짓으로 받아내기로 한다. 이번에는 5일이 아니라 61일이나 된다.

2014년 3월, 최순실은 정유라가 승마 국가대표 단체훈련을 하지 않음에도 대한승마협회 담당자에게 시간할애 요청 공문을 요구한다. 그래서 대한승마협회장 명의로 2014년 3월 31일 자에 발급된 '국가대표 선수 시간할애 협조요청' 공문이 청담고 교장에게 발송된다.

이 협조요청 공문에는 대상자는 "정유라", 시간할애 요청기간은 "2014.3.24.~6.30.", 시간할애 요청사유는 "승마국가대표 합동훈련", 일일훈련계획으로는 "09:00~12:00 오전 트레이닝 및 기초운동, 13:00~16:00 오후 합동훈련"이라고 거짓 내용이 적혀있다.

이 서류가 허위인 줄 몰랐던 정유라의 3학년 담임교사는 2014년 3월 24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정유라가 등교하지 않은 평일 61일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정유라의 이대 체육특기자 부정입학 사건

 

▲  2016년 12월 15일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체육대학장이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2014년 9월, 최순실은 자신이 추천하여 문체부 2차관이 된 김종에게 자신의 딸 정유라가 이대에 원서 접수하면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묻는다. 이에 대해 김종 2차관은 이대 건강과학대학 김경숙 학장을 아는데 원서를 내면 알아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김종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산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경숙 학장을 1년에 3~4번 정도 만난 적이 있다. 또 자신이 차관이 된 뒤에는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회장(2014~2015)인 김경숙으로부터 학회 행사 때마다 축사 등을 부탁받는 등 두 사람은 잘 아는 사이였다.

2014년 9월 11일, 최순실은 딸 정유라의 입학 지원서를 이대에 제출한다. 정유라는 '이화여자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승마 종목)' 전형에 지원했다. 지원서 제출 후, 최순실은 김종에게 전화하여 딸의 이대 입학 지원 사실과 수험번호를 알려준다. 그러면서 김종에게 이렇게 말한다.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합격할 수 있도록 김경숙 학장에게 부탁해 달라.'

다음 날인 9월 12일 오후 6시에 김종이 김경숙을 서울 중구에 있는 어느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이렇게 말한다.

 

'정윤회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승마 종목으로 지원하였는데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자 김경숙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 남편도 말을 타기 때문에 정유라의 아빠 정윤회를 알고, 정유라도 어릴 때부터 승마를 해서 알고 있다. 잘 챙겨보겠다.'

정유라는 입학 지원서 제출 뒤인 9월 20일에,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 금메달을 딴다. 그래서 최순실이 김종에게 이렇게 말한다.

 

"금메달 딴 것이 면접에서 어필될 수 있도록 김경숙 학장에게 이야기해 달라."

김종은 김경숙에게 전화를 걸어 똑같이 부탁하고 김경숙은 알겠다고 답한다. 이즈음, 김경숙은 다른 교수의 소개로 이대 남궁곤 입학처장을 만난다. 그러면서 남궁곤에게 이렇게 부탁한다.

 

'정윤회의 딸 정유라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어 남궁곤에게 정유라의 금메달 수상 소식도 추가로 전달한다.

최경희 총장 "정유라 뽑아라, 다만 나는 모르는 것으로"

 

▲  2016년 12월 15일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아래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 남소연

 

9월 22일 오전, 남궁곤이 이 사실을 이대 최경희 총장에게 보고한다. 최경희가 정유라나 정윤회에 대해 잘 모르자, 남궁곤은 대통령인 박근혜와 정윤회의 관계 등을 덧붙여 설명한다. 그러자 최경희가 이렇게 지시한다.

 

"그럼 정유라를 뽑아라. 다만 나는 모르는 것으로 해 달라."

정유라는 10월 초 실시된 서류평가에서 9위를 차지한다. 이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는 6명을 뽑을 예정이었다. 따라서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했을 때 남아 있는 면접평가에서 50점 이상을 극복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10월 8일, 남궁곤이 최경희에게 '유력인사 자제분'인 정유라와 관련해 이메일로 이렇게 보고한다.

 

"지난번 보고 드린 유력인사 자제분 승마 전형 지원 문제는 긍정적 방향으로 선발하는 대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완벽한 서류상의 준비를 해 놓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자 최경희는 이메일로 이렇게 답한다.

 

"...잘 하셨습니다...감사드리며 입학처장님의 활약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10월 16일, 이대는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위원을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단과대학 학장이 면접위원이 되는 경우는 없는데, 김경숙이 면접위원이 되겠다는 의사를 체육과학부를 통해 입학처에 알린다. 면접위원이 되어 정유라에게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그러나 김경숙은 면접위원 2명을 뽑는 추첨에서 탈락해 뜻을 이루지 못한다.

남궁곤 처장 '금메달리스트를 뽑아달라'

10월 18일,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이 실시된다. 오후 3시경부터 입학처가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남궁곤 입학처장이 면접위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정유라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번에 지원했다고 말한다. 이어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다시 이렇게 말한다.

 

"이번 수시모집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도 있다. 이 학생들은 서류평가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정유라는 입학서류 제출 후에 메달을 땄다), 이런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게 면접평가에 반영해 달라. 총장님께 보고드렸더니 총장님이 뽑으라고 하신다."

이때 입학부처장인 E교수(수리물리과학부)가 놀라며 남궁곤을 제지한다. 그러고는 "이건 농담으로 들으시고 평가에 반영하지 마시고 못 들은 것으로 해주십시오"라고 말한다. 이어 면접위원들을 데리고 면접장으로 이동한다. 그런데도 남궁곤은 면접위원들을 쫓아가면서 두 손으로 손나팔을 만들어 이렇게 소리친다.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한편 정유라는 그 무렵 면접대기실에서 지원 조교에게 이렇게 묻는다.

 

"금메달을 들고 들어가도 될까요?"

조교는 입학처 직원에게 정유라의 질문을 전달하고, 남궁곤은 입학처 직원한테서 이 질문을 보고받는다. E 입학부처장을 비롯한 F 면접위원(컴퓨터공학과 조교수)은 공정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남궁곤은 금메달 소지를 허용해준다.

그래서 정유라는 금메달을 지참한 채 면접장에 들어간다. 면접자 중 금메달 소지자임을 확인한 면접위원들은 정유라를 전체 면접자 21명 중 1위(점수 192점)로 평가한다. 그 덕분에 서류전형에서 9등 정유라는 종합평가 6등이 되어 6명을 뽑는 합격권에 들어간다.

열흘 뒤 10월 28일, 체육특기자 전형 입학사정 심의·의결을 위해 임시 교무회의가 열린다. 회의에 참석한 교무위원들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결과라고 보고받는다. 그 결과 정유라도 포함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의결한다.

김경숙 학장은 교무회의 직후 남궁곤 입학처장한테서 정유라 합격 사실을 확인하여 김종 차관에게 알려준다. 같은 날 최순실은 김종을 통해 이대 합격자 발표(10월 31일)에 앞서 딸 정유라의 합격 사실을 알게 된다.

[#3] 정유라 2016년 1학기와 여름학기 8과목 성적 부정취득 사건

 

▲  2016년 10월 17일 당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 의혹’ 관련 학내구성원 대상 설명회를 마친 뒤 브리핑없이 행사장을 떠나고 있다. ⓒ 권우성

 

이런 과정을 거쳐 정유라는 이대 체육과학부에 입학한다. 그러나 2015년의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학사경고를 받는다. 장기간 독일에 머물러 교과목을 제대로 수강하지 않았고 아이도 낳았기 때문이다. 최순실은 2015년 2학기에 정유라를 휴학시킨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뒤 정유라는 2016년 8월에 개최되는 2016 리우 올림픽대회 출전을 목표 삼아 계속 승마훈련을 한다. 훈련을 겸한 일상생활이 2015년부터 거의 독일에서 이루어졌다. 최순실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정유라의 승마훈련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는 사건도 2015년에 본격화되었다.

정유라는 2016년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독일에 머물 예정이어서 이대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순실은 정유라를 2016년 1학기에 복학시키기로 한다. 그러면서 출석을 하지 못해도 학점은 부여해 달라고 이대 총장이나 학장, 그리고 각 과목 교수들에게 부탁하기로 한다.

2015년 10월 7일, 최순실은 이대에서 최경희 총장과 김경숙 학장을 만난다. 최경희 총장은 자신의 관용차(체어맨)에 두 사람을 태워 총장 공관으로 데리고 가 저녁식사를 같이 한다. 이날 최경희와 김경숙은 최순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독일에 있던 정유라와 통화하면서 격려의 말을 건넨다.

이렇게 두 사람과 가까워진 최순실이 2015년 말과 2016년 초 사이에 최경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정유라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달라.'

그러자 2016학년 1학기 개강 전에 최경희 총장은 자신과 친한 신산업융합대학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한다. 이인성도 자신이 박사학위 지도를 하고 있던 의류산업학과 G 겸임교수와 다른 교수의 제자인 H 초빙교수에게 이렇게 말한다.

 

"체육특기생이 너희 둘 중 한 명의 수업에 들어갈 거야."

이인성을 비롯해 G와 H도 정유라가 수강 신청을 예정한 과목의 담당자들이었다.

정유라, 의류산업학과 '컬러플래닝과 디자인' 성적 부정 취득

그 뒤 개강이 임박했을 때 이인성 교수는 다시 G 겸임교수에게 그가 강의를 맡은 2016년 1학기 과목 '컬러플래닝과 디자인' 수업을 정유라가 수강할 것이라고 알려준다. 개강이 된 3월에는 G에게 정유라가 수업에 나오지 않더라도 출석을 인정해주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한다.

 

"정유라에 대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 달라. 알게 되면 시끄러워진다. 다른 학생들이 알면 시끄러워질 수도 있으니 정유라의 출석을 부르지 말아 달라."

이어 3월 말경, G가 "정유라가 계속 강의에 출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인성은 이렇게 말한다.

 

"해외에 있어서 출석을 못하는 거야."

실제로 정유라는 2016년 1학기 '컬러플래닝과 디자인'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2016년 1학기가 끝날 무렵인 6월경, G가 정유라에게 학점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이인성에게 묻는다.

이인성이 'B' 학점을 주라고 하자, G가 '그러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한다. 그래서 이인성은 'C+' 학점을 주라고 지시한다. 그 결과 6월 28일경에 G는 이대 학사관리시스템에 정유라의 '컬러플래닝과 디자인' 과목 성적을 'C+', 점수는 '80.60', 결석시간은 '0.0'으로 입력한다. 이어 허위로 작성된 성적자료를 이대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한다.

최순실, 정유라 지도교수에게 "니가 뭔데"

한편 2016년 3월 25일경, 정유라의 체육과학부 지도교수인 함정혜 교수가 최순실에게 전화에 이렇게 안내한다.

 

'정유라가 (2015년 1학기 때처럼) 계속 강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학사경고를 받게 된다. 학사경고가 3회 누적되면 제적될 위험이 있으니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자 최순실은 함정혜 교수에게 이렇게 말하며 위협한다.

 

"니가 뭔데 우리 딸을 제적시킨다는 거냐, 고소하겠다."

최순실은 전화로 그치지 않고 3월 28일경 함정혜 교수 연구실을 직접 찾아가 이렇게 소리치며 행패를 부린다.

 

"우리 딸의 목표는 이화여대라는 것을 졸업하는 것이 아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다. 그런데 교수라는 사람이 학생을 격려하고 챙겨줘야지 왜 제적이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를 하냐... 교수 같지도 않은 사람이, 니가 뭔데 우리 딸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런 뒤 최순실은 체육과학부가 속해 있는 신산업융합대학의 김경숙 학장을 통해 정유라의 지도교수를 다른 교수로 바꾼다.

정유라, 체육과학부 4과목 성적 부정 취득

 

▲  2016년 10월 17일 이화여대 교내 곳곳에 ‘비선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승마특기생)의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를 규탄하는 각종 대자보가 붙어 있다. ⓒ 권우성

 

이어 2016년 4월경 최순실은 김경숙 학장을 통해 정유라가 수강신청한 '운동생리학' 수업을 강의하는 이원준 교수를 소개받고 만난다. 그리고 이원준에게 정유라의 학점과 출석 등에 편의를 봐달라고 직접 말한다.

같은 시기에 최순실은 김경숙을 통해 정유라가 수강신청한 '코칭론'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과학부 이경옥 교수도 정유라와 함께 만난다. 이 자리에서 최순실은 이원준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부탁한다.

 

'정유라가 독일에 있어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우니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과 출석 등에 편의를 봐달라'

한편 김경숙 학장도 이원준 교수에게 최순실과 같은 취지로 이런 말을 수 차례 한다.

 

"정유라의 학점이 잘 관리되도록 해달라."

김경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유라가 수강신청한 '글로벌 체육봉사'와 '퍼스널 트레이닝' 과목을 각각 담당하는 체육과학부 I 초빙교수와 J 시간강사에게도 정유라 학점을 잘 관리해 달라는 뜻을 전달하라고 이원준에게 요청한다. 최순실 역시 4월경에 이원준 소개로 I 초빙교수를 직접 만나 편의를 봐 달라고 말한다.

그런데 정유라는 체육과학부 '운동생리학' 수업과 '코칭론'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는다.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도 응시하지 않고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 '글로벌 체육봉사' 수업과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에도 전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1학기가 끝난 2016년 6월 23일에 J 시간강사는 이대 학사관리시스템에 정유라의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 성적을 'C'로, 점수를 '40.00'으로 입력한다. 이어 6월 27일에 이원준 교수는 정유라의 '운동생리학' 수업 성적을 'C+'로, 점수를 '61.00'으로, 같은 날 I 초빙교수는 '글로벌 체육봉사' 수업 성적을 'C+'로, 점수를 '80.00'으로 입력한다.

또 이경옥 교수도 6월 28일에 정유라의 '코칭론' 수업 성적을 'C+', 점수를 '70.72'로 입력한다. 네 사람 모두 각 수업에서 정유라의 결석시간 수는 '0.0.'으로 입력한다. 이들은 이렇게 허위로 작성한 정유라의 성적자료를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한다.

정유라,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온라인 대리수강과 성적 부정취득

또 최순실은 2016년 4월경, 정유라가 수강신청한 'K-MOOC :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을 담당하는 융합콘텐츠학과 유철균 교수를 정유라와 함께 만난다. 이번에도 김경숙 학장을 통해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최순실은 이렇게 말한다.

 

"정유라가 독일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곳이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

'K-MOOC :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의 일부는 온라인 강의이고 일부는 오프라인 강의이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 수강에 대해 편의를 봐 달라고 최순실이 말한 것이다. 김경숙 역시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유철균 교수에게 직접 다음과 같이 수 차례 부탁한다.

 

"정윤회의 딸 정유라가 체육특기자로서 훈련도 받고 해외도 나가야 하는데 성적이 걱정스러우니 학사와 출석에 편의를 봐 달라. 학점도 잘 부탁한다."

그런데 온라인 수강의 경우에는 전산기록이 자동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정유라가 직접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다른 사람이 접속하여 대리 수강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최순실은 2016년 4월경에 평소 알고 지내던 순천향대 하정희 교수에게 아는 사람을 통해 정유라 대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면서 하정희에게 온라인 강의 사이트인 'K-MOOC'에 접속할 수 있는 정유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알려준다.

그러자 하정희는 아들의 과외선생인 K에게 정유라의 아이디로 접속해 'K-MOOC :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의 온라인 강의를 듣게 한다. 또 이 수업의 온라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K가 치르게 한다. 이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의 대가로 하정희는 K에게 50만 원을 제공한다. 물론 최순실은 하정희를 통해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정유라는 이 수업의 오프라인 특강(4월 1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오프라인 기말고사(6.11~14까지 3차례)에도 응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철균 교수는 1학기 수업이 모두 끝난 2016년 6월 26일, 자신의 조교들을 통해 정유라의 'K-MOOC :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 성적을 'S(합격)', 결석시간 수를 '0.0'으로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또 조교들을 통해 이렇게 허위로 작성한 성적자료를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한다.

정유라, '기초의류학Ⅰ', '글로벌 문화체험...' 성적 부정취득

정유라는 2016년 1학기뿐만 아니라 그해 여름학기 성적도 부정으로 취득한다. 이인성 교수는 2016학년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이 진행되던 5월 말 즈음 최경희 총장의 부탁을 받고 G 겸임교수에게 또 이렇게 말한다.

 

"정유라가 여름계절학기 과목인 '기초의류학Ⅰ'을 수강할 건데, 해외에 있어서 출석은 못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네가 알아서 좀 챙겨줘라."

이에 따라 G 겸임교수는 2016년 7월경에 자신과 함께 '기초의류학Ⅰ' 과목의 강의를 맡은 L 초빙교수에게 이렇게 말한다.

 

"정유라는 체육특기생이고 출석이 힘들 것이다. 이인성 교수님이 학점을 주라고 하신다."

이번에도 정유라는 2016년 여름계절학기 과목인 '기초의류학Ⅰ'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고, 중간·기말시험에도 응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인성 교수의 지시를 받은 G 겸임교수는 L 초빙교수로 하여금 7월 19일에 이화여대 학사관리시스템에 정유라의 '기초의류학Ⅰ' 성적을 'B+', 점수를 '88.0', 결석시간을 '0.0'으로 입력하게 한다. 이번에도 이렇게 허위로 기재된 성적자료가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된다.

또 이인성은 자신이 직접 강의를 담당한 또 다른 2016학년 여름학기 과목인 '글로벌 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에서도 정유라의 학점을 허위로 기입해 준다. 이 수업은 이인성으로부터 박사학위 지도를 받았던 의류산업학과 M 겸임교수가 이인성의 강의를 보조하는 수업이었다.

이인성은 2016년 6월 초순에 M 겸임교수에게 정유라가 이 수업을 수강하니 이 수업의 '2016학년 여름 교수인솔 해외학습 프로그램' 참가자 명단에 정유라를 추가하라고 지시한다. 이 해외학습 프로그램은 2016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5박 6일 동안 중국을 방문해 한중문화패션쇼 등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유라는 8월 4일에 진행된 패션쇼에 다른 수강생과 달리 의상도 준비하지 않고 모델로도 참여하지 않는다. 또 다른 수강생들은 예정대로 8월 8일경에 중국을 떠나 귀국하는데, 정유라 혼자만 이틀 전인 6일 1시 55분경에 중국을 떠나 귀국한다. 그뿐 아니라 정유라는 해외학습 프로그램의 6월 30일 자 사전교육에도, 8월 15일 자 사후교육에도 전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피팅 사진 3장 외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2016년 8월경 이인성 교수는 강의를 보조하고 있던 M에게 시켜 정유라 명의로 사전리포트와 사후리포트(개인별 및 조별 제출)를 만들어 과제물을 제출한 것처럼 꾸미게 한다. 또 8월 18일경에 이대 학사관리시스템에 정유라의 '글로벌 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 성적을 'S(합격)', 결석시간을 '0.0'으로 입력한다. 이 허위로 작성된 성적자료도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된다.

이처럼 최순실은 정유라가 수강신청한 2016년 1학기 6개 과목(의류산업학과 1과목, 체육과학부 4과목, 융합콘텐츠학과 1과목)과 2016년 여름계절학기 2개 과목(의류산업학과 2과목) 등 모두 8개 과목의 성적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다.

만약 2016년 가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아마 2016년 2학기에도 이런 부정행위는 이어지고, 졸업 때까지 지속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2016년 10월에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의혹이 불거져 이화여대 특별감사위원회의 자체감사(2016.10.24~12.1)와 교육부의 특별사안감사(2016.10.31~11.15) 절차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대 교무처는 교육부나 이대 특감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유철균 교수 등에게 요청한다.

그러자 유철균은 2016년 10월에 조교들을 시켜 정유라가 'K-MOOC :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과목의 '오프라인 기말고사'를 치른 것처럼 정유라 명의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만든다. 그리고는 이 가짜 답안지 1부를 이대 교무처에 제출한다.

고교 학업비리, 이대 부정입학 등 3개 사건별로 각각 기소된 사람들

 

▲  2017년 6월 23일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 남궁곤 전 입학처장. ⓒ 연합뉴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최순실, 최경희, 남궁곤, 김경숙, 이인성, 이원준, 이경옥, 유철균, 하정희다. 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다.

우선 정유라의 고교시절 학업비리와 관련해 최순실이 ▲ 정유라의 봉사활동 시간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공무원인 청담고 교사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업무를 방해하고, ▲ 정유라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공무원인 청담고 교사들의 체육특기자 관리업무와 학생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다. 또 ▲ 공무원인 체육교사에게 신분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고 수업을 중단하게 만드는 등의 일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기소된다.

이대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순실,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가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와 교무위원들의 신입생 모집과 사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다.

대학시절 성적 부정취득과 관련해서는 ▲ 최순실, 최경희, 이인성은 '컬러플래닝과 디자인', '기초의류학 Ⅰ', '글로벌 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과목에서, ▲ 최순실, 김경숙, 이원준은 '운동생리학', '글로벌 체육봉사', '퍼스널 트레이닝' 과목에서, ▲ 최순실, 이경옥은 '코칭론' 과목에서, ▲ 최순실, 김경숙, 유철균은 'K-MOOC :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과목에서 각각 정유라의 성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위계로써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다.

또 ▲ 최순실과 하정희는 'K-MOOC :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의 온라인 강의를 대리수강하게 하여 위계로써 이대 교육혁신단 MOOC센터의 'K-MOOC' 운영담당자의 수강관리 및 성적처리를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다.

여기에 덧붙여 ▲ 유철균 교수는 조교들에게 정유라 명의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교무처에 제출하게 한 '사문서위조 교사'와 '위조사문서행사 교사' 혐의와 교육부 감사 담당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기소되었다.

그 외에도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유철균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하여 위증(김경숙, 남궁곤, 최경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유철균)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도 기소된다.

기소된 혐의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

최순실, 남궁곤, 최경희,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는 함께 재판을 받고, 김경숙, 이인성, 유철균은 각각 재판을 받는다. 이들 모두 재판결과 기소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 사건으로 상고심에서 최순실은 징역 3년, 최경희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입학처장은 징역 1년6월,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다. 이경옥 교수는 항소를 포기하여 1심에서 벌금 8백만 원, 하정희 교수는 상고를 포기하여 2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이 확정된다.

김경숙 학장은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다. 이인성 교수는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다. 유철균 교수는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다.

이들이 벌인 불법 행위들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건의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궁곤, 최순실, 최경희,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76, 189(병합), 2심 재판은 서울고법 2017노1980, 상고심 재판은 대법 2017도19499 사건이다.

김경숙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97, 2심 재판은 서울고법 2017노1966, 상고심 재판은 대법 2017도19497 사건이다. 

이인성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12, 2심 재판은 서울고법 2017노1995, 상고심 재판은 대법 2017도19500 사건이다. 

유철균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49, 190(병합), 2심 재판은 서울고법 2017노1975, 상고심 재판은 대법 2017도19498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