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13201014609


나경원 '무죄 전략' 통할까.."터무니없는 우기기"

오현석 입력 2019.11.13. 20:10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한국당은 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법 사보임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 거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다른 당들은 "터무니없이 우기지 말라"고 비판했고 법조계에서도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인 만큼, 이를 막은 건 '정당행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7월)] "(사법개혁특위 위원의)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수사하십시오."


실제로 폭력사태의 빌미는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교체였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불법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라며"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몸싸움을 벌였고, 사보임이 승인되자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해 버렸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지난 4월)] "지금이라도 좀 감금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 끝에 채 의원이 빠져나오자, 이번엔 의안과를 점거해 제출된 법안을 빼앗고 팩스까지 망가뜨렸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지난 4월)] "안 가져가. 안 가져가. 보는 거야."


이어진 회의장 점거 농성과 몸싸움까지, 나 원내대표는 이 모든 과정이 정당행위라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되기 힘든데다, 설령 불법 논란이 있어도 감금·폭력행위까지 정당화할만한 긴급성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당행위는 도망치는 도둑의 발을 거는 것처럼 다른 수단이 없고 긴급할 때 인정되는데, 패스트트랙은 합법적으로 무효화시킬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정화/바른미래당 대변인] "'민주주의에 대한 반항'을 해놓고, '저항권'이라고 우기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이제는 접으십시오."


여야 4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의 만행이야말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영상취재: 정연철 / 영상편집: 이정섭)


오현석 기자 (ohs@mbc.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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