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 '첫 허가'.."태도 변화 아닌 듯" - KBS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16211259639?s=tv_news

日,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 '첫 허가'.."태도 변화 아닌 듯"

정윤섭 입력 2019.11.16 21:12 

[앵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인 '액체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출 허가 건수가 늘고 있는데, 일본의 태도가 달라진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정윤섭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추가로 수출을 허가한 품목은 액체 불화수소입니다.

반도체 등에 쓰이는 품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문한 물량 2건입니다.

수출 규제 3대 품목 중 불화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기체 불화수소는 수출 허가가 있었지만 액체 불화수소는 첫 허갑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음성변조 : "액체 불화수소는 7월 4일 일본이 수출규제조치 한 이후로 처음 허가가 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업계가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3대 규제 품목 중 수출 허가는 모두 12 건, 그렇다고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허가는 지난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서류 보완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물량인데, 수출 심사 기간 90일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어기면 WTO, 국제무역기구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 기업들의 국산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도현우/NH투자증권 연구원 : "내년 상반기부터는 양산형이 국내 제품들에 투입되니까 일본 업체 입장에선 그냥 두면 국내 업체들에게 대체되는 효과가 있고..."]

실제로 이번에 수출 허가를 받은 일본 업체는 수출 규제로 실적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제소한 건과 관련한 양국간 2차 협의는 오는 19일 열립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