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일찌감치 정해놓고..동맹을 '벼랑 끝' 몰아붙여 - M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20194317285?s=tv_news

답 일찌감치 정해놓고..동맹을 '벼랑 끝' 몰아붙여

박성호 입력 2019.11.20 19:43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동맹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걸 두고 미국 안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려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있어야 한다는 미국이 정작 돈 앞에서는 주한 미군 감축까지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배경이 대체 뭔지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분석해 드립니다.

◀ 리포트 ▶

답은 진작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시엔 허풍처럼 취급되기도 했지만,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어에 드는 값을 매겼습니다.

50억 달러, 지금의 요구액이 그때 이미 제시됐습니다.

[트럼프/대통령 (2월 12일)] "올려야죠. 올려야 합니다. 지금 1년에 한국 지키는데 (50억 달러 듭니다.) 한국은 <50억 달러 짜리 방어>에 5백만 달러만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참의장,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가 안보보다는 돈 받는데 더 열을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 셈입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핵심 동맹을 상대로 벼랑끝 전술을 쓴다" "동맹 간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전문가의 걱정을 소개했습니다.

안보전문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의 방위비 인상 반대 논리도 옳지 않지만, "미국이 갈취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 "로우키, 즉 절제된 논의였다면 한국을 설득하는게 쉬웠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압박 기조가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트럼프는 일본, 한국 같은 동맹한테서 얼마나 이익을 챙겼는지 오늘도 자랑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오늘)] "우리는 일본과 엄청난 무역 협상에 서명했습니다. 400억 달러 짜리입니다. 최근에는 한국과 (쌀)협상에 서명했습니다. 그것 역시 멋진 일입니다."

마침 오늘 트럼프 행정부를 익명으로 비판한 고위 관리의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동맹 욕보이기'에 관한 폭로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긴장된 논의가 한창일 때 한국과 무역협상 철회 직전까지 가" 동맹을 곤경에 빠뜨렸고, "일본과 오랫동안 유지한 방위조약을 폐기하겠다고 위협"한 일도 있다는 겁니다.

동맹이 흔들린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면서 방위비 갖고 동맹을 흔드는 게 아닌가? 미국을 향한 이런 질문이 당분간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영상취재: 임상기 (워싱턴) / 영상편집: 김진우)

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