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들 '문희상안' 반대..'현금화 조치'도 변수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23202237795?s=tv_news

징용 피해자들 '문희상안' 반대..'현금화 조치'도 변수

정제윤 기자 입력 2019.11.23 20:22 수정 2019.11.23 21:10 

[앵커]

그러면 취재기자와 함께 이 문제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자세히 한 걸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이번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거론이 되지 않았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는 강제징용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는 수출규제 철회가 없다고 주장한 일본의 연결고리를 지소미아 카드로 깬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 꺼내게 되겠죠.

[기자]

오늘(23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회담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잠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나자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꺼내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꺼낸 게 바로 지소미아 카드입니다.

이번에 유예 결정이 나면서 수출규제 그리고 지소미아 간의 고리는 일시적으로 끊어졌지만 앞으로 대화에서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이렇게 지연 전략을 쓸 경우에는 언제라도 다시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들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 수출규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를 엮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오늘 아사히신문 사설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일본 내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 봤던 것처럼 강제징용 관련해서는 문희상 의장이 냈던 1+1+알파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안에 대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와 그리고 징용 피해자들은 이 안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기업 그리고 국민 기금으로 사실상 일본 기업과 일본의 정부의 책임을 줄여주는 안이다 이런 지적인 건데요.

때문에 이 같은 안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서 심수미 기자가 청와대의 반응 잠시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이 안에 대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정부가 처음에 낸 안이 바로 1+1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은 일본이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한 입장이죠.

1+1+알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가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검토는 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안을 그대로 검토하기보다는 피해자들과 먼저 논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이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 간의 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혹시 예상되는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일단 연말 이후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 판결에 따라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조치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설명을 잠시 들어보시죠.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빠르면 내년 4월에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자산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한·일 관계 최악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달로 추진 중인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이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해법 마련의 기초가 준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관련 리포트

문제는 '강제징용' 해법…'문희상 1+1+α안' 다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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