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실체, 민관합동조사단으로 밝히자! - 김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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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실체, 민관합동조사단으로 밝히자!

김진애 2012.02.02 10:20:36

이명박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 귀를 꽉 막고 22조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던 4대강사업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27일 제가 직접 낙동강 구미보를 현장조사해 보가 균열되어 물이 콸콸 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글 : 4대강 보, 물이 콸콸 새는데 '문제 없다'니!)

 

그리고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4대강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4대강 보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대강 16개 보 중 무려 11개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낙동강의 구미보, 칠곡보에서는 보 전체의 안전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물받이공이 유실되었고, 강정고령보와 달성보도 보강공사를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대강 보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 달성보 보강공사 현장. 보 아래 쪽으로 돌망태를 던져넣고 있다. 저 형태의 돌망태는 4대강 지천 곳곳에 하상유지공 용도로 쓰인 적이 있으나 대부분 쉽게 유실이 됐었다. 사진=생명의강 연구단 발표자료

▲ 강정고령보에 콘크리트 레미콘을 그대로 주입하고 있는 현장이다. 식수원 낙동강에 시멘트를 그대로 쏟아붓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다. 어제 1월 3일 공사현장 모습(출처:앞산꼭지 http://apsan.tistory.com)

 

하지만 국토부는 처음 4대강 보에서 누수현상이 발견됐을 때부터 '물 비침 현상'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급기야 '생명의 강 연구단'의 현장 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4대강사업과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오고, 그것이 여과 없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면서 국민들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경우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법적 대응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4대강사업은 이제 한나라당에서조차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상돈 한나라당 비대위원은 "우리도 무작정 안고 갈 수는 없다... 이명박 정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4대강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정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당사에 있던 4대강사업 홍보간판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소식은 4대강사업의 현재 위상과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누차 지적해왔듯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앙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보의 안전 문제 외에도 올 여름이 되면 홍수 피해 증가와 수질악화, 농경지 침수, 재퇴적, 지천 역행침식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것입니다.

저 김진애는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국민심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4대강 현장조사를 계속 진행해 조금이라도 재앙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결과를 바탕으로 19대 총선 이후 4대강사업 심판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고, 4대강 복원방향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입니다. 반드시 할 것입니다. 

1월 31일 민주통합당 국민심판특위와 생명의 강 연구단은 국토부를 상대로 10가지 항목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객관적으로 4대강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에 지금 당장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신들의 주장대로 보의 누수현상이 '물비침 현상'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더더욱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고합니다. 숨기고, 감추고, 궤변으로 여론을 호도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4대강사업 현장조사

 

120201

김진애 배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위, 생명의 강 연구단

국토해양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발신 :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애)

       생명의 강 연구단(단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

수신 : 국토해양부 장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22조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일방적으로 강행한 4대강사업의 문제점과 후유증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16개 보 중 11개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일부 보에서는 물받이공이 유실되는 등 보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이후에는 홍수피해 증가, 식수대란, 농경지 침수, 재퇴적 등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위(위원장 김진애)와 생명의 강 연구단(단장 박창근 교수)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4대강 재앙을 예방하고 4대강의 복원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국토해양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냅니다. 국토해양부의 성실한 답변과 조속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다 음 -   

1. 국토해양부 자체조사 결과 제출

 -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는 자체 조사결과 4대강 보의 누수 사실을 인정했으나, 생명의 강 연구단이 조사한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자체 조사 내용과 방법, 그리고 조사결과를 제출하라.  

2. 국토해양부 점검과 보수 내역 제출  

 - 국토부는 4대강사업의 완공을 올 4월로 연기하면서 4대강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과 보수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점검과 보수 내역은 어떻게 되는가?

3. 보 누수 발생의 심각성

 - 국토부는 보 누수에 대해 ‘하류사면에 물이 비치는 정도’라며 ‘물 비침 현상’이라는 신조어로 해명하고 있다. 물 비침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근거에서 주장하는 것인가? 준공도 하기 전에 누수가 일어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4. 국토부의 법적 대응 여부

 - 권도엽 장관은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부분이 잘못된 것인가? 또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검토여부와 검토결과는 무엇인가? 

5. 물받이공 유실은 부실시공과 설계의 결과

 -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보 본체의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물받이공이 유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때문이 아닌가?

 

6. 보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 누수 및 물받이공 유실이 장기적으로 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7. 상주보, 부실설계의 결과

 - 낙동강 상주보의 경우 조감도 좌안의 제방에 콘크리트 옹벽이 없었다. 지난해 5월 봄비와 여름철 장맛비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좌안 제방은 현재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했다. 상주보 좌안 옹벽을 조감도와 다르게 시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애초 상주보의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

8. 보 안전성 관련 자료 제출

 - 보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연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권도엽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억지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보별 설계도와 수리모형실험 결과, 작업일지, 작업당시의 사진 등 일체의 자료를 공개해라.

9. 보의 수문 개방 및 폭파 필요

- 4대강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보의 수문 완전 개방 및 보의 폭파가 필요하다는 외국 전문가의 주장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10.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필요

 -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4대강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라. 

2012년 1월 31일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위, 생명의 강 연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