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30202508615?s=tv_news


둘로 쪼개진 검찰 지휘부..전면전 가나?

강연섭 입력 2020.06.30. 20:25 


[뉴스데스크] ◀ 앵커 ▶


네, 검찰 지휘부 간의 갈등으로 확산 중인 이번 사건, 어떻게 봐야 할지 인권 사법팀의 강연섭 기자와 함께 몇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일단 상황을 좀 정리해볼게요.


전문 수사 자문단, 그리고 수사 심의위.


이런 기구들이 사실 시청자분 들에게는 좀 낯설거든요.


어떤 기구 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 기자 ▶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결론낸 수사심의위원회가 큰 화제였죠.


수사심의위원회와 전문자문단은 검찰의 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받자고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차이점은 수심위와 달리 자문단은 영장 청구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구성에 있어서 자문단은 전직 판검사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 게 차이입니다.


그런데, 자문단 소집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피의자 신분의 채널A 기자가 진정 형식으로 이걸 요청했는데 윤 총장이 전격 수용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인데, 총장이 위촉하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게 말이 되냐는 건데요.


그래서 피해자인 이철 씨 측에서 맞대응 차원으로 수사심의위를 요청했죠.


결국 한 사건을 놓고 두 자문기구가 충돌할 가능성마저 생겼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참모인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들이 마치 항명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 기자 ▶


이 사건을 놓고 그간 대검 부장들간에도 의견이 갈렸고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수사 지휘와 계속 충돌해왔거든요.


윤 총장은 그래서 이 사건의 전문자문단 구성에서도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논란을 의식한 건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윤 총장이 자문단원 위촉까지 강행한 걸로 알려지면서, 검사장급 대검 간부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간부들은 사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올해 초 임명한 사람들이죠.


윤 총장과는 손발이 맞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이하 간부들은 윤 총장이 임명한 인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는 "중앙지검이 총장에게 대놓고 항명을 하고 있다"는 불만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네. 지금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샌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권 사법팀의 강연섭 기자였습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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