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영상' 올해 급증..시정 요구에도 조치 '0'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04211027975?s=tv_news

'5·18 왜곡 영상' 올해 급증..시정 요구에도 조치 '0'

정진명 기자 입력 2019.12.04 21:10 

[앵커]

아직도 유튜브 등 인터넷에는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영상이 적지 않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왜곡 영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삭제 또는 차단 결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뤄진 것은 단 1건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A유튜브 방송 : 1980년에 김일성이 전투명령을 받고 광주에 내려와서 군사작전을 벌였고…]

[B유튜브 방송 : 5·18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폭동이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2013년, 5.18에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995년에는 민주화운동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왜곡하는 영상은 지속적으로 생산, 유통 중입니다.

5.18기념재단과 민언련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10년 46개 채널을 조사해 2백여 건의 왜곡 영상을 찾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올해 만들어진 겁니다.

[한은영/5·18기념재단 연구원 : 개인적인 추측으로 그때 상황을 북한군이 개입한 것으로 귀결하는 (방송을 한 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10건의 5.18 왜곡 영상에 대해 삭제 및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서버를 둔 유튜브엔 법적 구속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삭제되거나 차단된 영상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5.18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등을 만들어 대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