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대미전략 참패?.."무역협상서 다잃고 방위비증액 압박까지" - 연합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06172800834

아베 대미전략 참패?.."무역협상서 다잃고 방위비증액 압박까지"

입력 2019.12.06. 17:28 수정 2019.12.06. 17:44 

포린폴리시 분석..농축산물 다 내주고 자동차관세 면제도 불투명

"트럼프 환심사려는 아베행보 결실없어..'굴종적 태도' 일본내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아베 신조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환심을 사려는 행보를 이어가는 등 양국 정상이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 얻는 것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증액까지 압박받는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5일(현지시간) '일본은 무역에 대해 트럼프를 신뢰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FP는 "일본은 무역과 방위비 협상에 있어 불리한 게임을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며 미국과의 무역 협상으로 일본 정부는 얻는 것은 거의 없는 반면, 미국 측에 많은 것을 양보해야 했고, 주일미군 경비 협상에 있어서도 미국측으로부터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지난 4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미일 무역 협정과 관련해서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이탈한 미국에 TPP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와인 등의 관세를 낮춰주는 등 미국 농업 종사자들이 크게 반길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일본이 얻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미국은 일본산 증기 터빈과 악기, 자전거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인하를 약속했으나 일본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관세 철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속 없이 양측이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만 적시됐다.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수출량이 정점에 이르렀던 1986년에 비하면 그 양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으나, 여전히 전체 대미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재임 후 익히 보여준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입장을 손쉽게 바꿔 왔기 때문에, 양측의 향후 협상이 공정성보다는 힘의 논리에 따라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일본 측에는 달갑지 않은 측면이라고 FP는 예상했다.

이처럼 손익의 균형이 맞지 않는 무역협정에 일본 국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일본 지바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함께 이동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일본 총리(트럼프 대통령 옆 자리) [EPA=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깜짝 승리 이후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트럼프와 회동하는 빠른 행보를 보인 이래 그동안 함께 골프를 치고, 최소 10차례 정상회담을 하는 등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나, 이런 그의 행동이 일본에 어떤 이익도 안겨주지 못했다는 시각이 일본 언론에서 제기된다고 FP는 전했다.

또한, 일본 진보 세력은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국수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듯한 아베의 행보를 비난하고 있고, 보수 세력은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는 듯한 아베의 굴종적 태도를 못마땅해하는 등 아베 총리는 일본 진보와 보수 양 세력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FP는 짚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에서 주일 미군 분담금이라는 민감한 주제로 공세의 고삐를 옮김에 따라 아베 총리는 방위비 증액 압박까지 받게 됐다고 FP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런던 방문 중 기자들에게 '부자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조하면서 "내 친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말했다. 당신이 도와줘야 한다고, 우리가 많은 돈을 내고 있고 당신네(일본)는 부자나라라고 했다"고 밝혀 일본에 주일 미군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FP에 따르면 미국은 미군 주둔에 대한 연간 분담금을 현행 20억 달러(약 2조4천억원)보다 무려 4배나 많은 80억 달러(약 9조5천억원)로 늘릴 것을 일본측에 요구하고 있다.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