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들어간 국회... '검찰 간부 실명공개' 언급한 이해찬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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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들어간 국회... '검찰 간부 실명공개' 언급한 이해찬

"국회 와 의원들 흔들어, 다시 그런 짓 하지 마라"...검찰개혁·선거법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강조

19.12.11 11:50 l 최종 업데이트 19.12.11 11:50 l 글: 조혜지(hyezi1208) 사진: 유성호(hoyah35)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참석해 “검찰 간부들이 우리 당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개혁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며 “조금이라도 더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예산안 처리로 지난 10일 자정을 넘긴 국회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예정된 임시국회의 문은 열어두 되, 본회의는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이은 충돌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본회의 개회 시 최대 발화 지점이 될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각 당 지도부의 수싸움과 함께 물밑 협상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검찰 간부 정치 개입 적발되면 실명 공개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이해찬 대표는 '원안 취지에 기초한 개혁법안'을 강조하며 개혁 법안을 흔드는 '검찰의 입법 관여'를 경계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도, 원안의 원칙을 잊어선 안 된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거나 검찰에 넘어간다면 역사적 개혁 법안은 목표했던 의의를 잃고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 검찰 간부의 정치 개입이 적발될 시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으름장도 놨다. 이 대표는 "엄중 대응하겠다. 검찰 간부들이 우리 당 의원들에게까지 와서 여러 개혁 법안에 부정적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멈추지 않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마라, 전 단호한 사람이다. 다시 와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정치 개입한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예산안 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협상의 문을 완전히 걸어 닫지는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연 전술을 펴도 끝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 실낱 같은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협상 조건으로 내건 것은 사실상 성립하기 힘든 안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공수처 신설에 동의 의사가 있다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협상에 임한다. 그 부분이 명확해지면 협상의 문은 확 열린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변화된 입장을 전달 받은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 때 선거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 법안부터 차례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가 철회 됐다면 지난 10일에 민생법안은 다 처리했을 것"이라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