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들 "검찰의 수사권조정안 후퇴시도 유감…원안대로 통과시켜라"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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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들 "검찰의 수사권조정안 후퇴시도 유감…원안대로 통과시켜라"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입력 : 2019.12.13 15:20 수정 : 2019.12.13 15:31 

전국 경찰관서에서 모인 261명의 대표들이 13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내에서 검찰 개혁 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 제공

일선 경찰관 대표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 경찰서를 대표하는 직원 261명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과 정치권 일부의 후퇴 시도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 개혁은 국민적 요구이므로, 국회는 법안을 최소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라며 “조금의 후퇴도 용인할 수 없으며, 개혁의 본질이 왜곡·퇴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입장문 발표는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직장협의회 설립 관련 사항을 논의하던 중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로 입장문을 낸 정모 경위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사들은 일부 국회의원을 접촉하는 등 조정안 후퇴 시도를 하고 있다”며 “그간 경찰은 수사 구조 개혁 관련해 발언하는 게 정치적으로 비쳐질까 등의 이유로 부담스러워했는데, 오늘 전국 경찰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단합된 뜻을 외부에 보여주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 대표들은 “수사권 조정의 방향에 대한 정부 합의안이 발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국회에서의 법제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