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는 20일 최고위서 '울산 사건' 특검 추진 결정(종합) - 뉴시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18141343919

與, 오는 20일 최고위서 '울산 사건' 특검 추진 결정(종합)

안채원 입력 2019.12.18. 14:13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열어 특검 '당론 채택' 요구키로

"총리실 압수수색 유감..누구를 겨눈 것인지 두고봐야"

오전 회의서는 '패스트트랙' 기소 안하는 검찰 집중 성토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설훈 더불어민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른바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추진 여부를 오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특위 회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울산사건 등에 대해서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고위에 올려서 당이 특검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오는 20일 최고위가 열리면 특위의 결론이 보고 될 것이고 최고위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특검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위에서 검찰이 그동안 공정하지 않았고 이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해결하자는 결론을 내렸다"며 "특위를 구성하도록 최고위에서 명한 만큼 최고위에서 의결 안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검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울산 사건'이라고 통칭하는데 김 전 시장 측근과 가족의 비리 문제, 고래고기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 문제가 함께 엉켜있다"며 "그 문제들을 놓고 특검하게 될 것이고 부분 부분 나눠서 구체적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법률안이 만들어지고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상황을 정확히 국민들이 알게 하는 수단으로 특검 외에는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의 특검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김 전 시장도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잖냐"며 "한국당이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어제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발표됐는데 오늘 총리실을 압색했다는 사실에 충격"이라며 "오비이락인지 누군가를 겨누고 한 것인지 두고봐야겠지만 유감스러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설훈(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원교과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어제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폭행 당한 사건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2019.12.17. photothink@newsis.com

앞서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서 불거진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은 검찰을 비판했다.

이 자리서 설 의원은 "만일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벌써 기소를 했을 것이고 아마 지금쯤 재판을 해야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도 검찰은 패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움켜지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검찰이 국회에서 한국당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보호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지난 16일 국회 난동 사태를 언급, "지금 진행되는 무법 상황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도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두고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수차례 보냈는데도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이미 확보한 증거와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기소·불기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에 대해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흡해서 증거자료 확보와 분석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경찰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검찰 설명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검찰이 의지만 가지면 바로 범죄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1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해철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결론 안 내릴 상황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지체하고 있는 사람이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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