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19201323319?s=tv_news


"해외 미군 주둔비 왜 우리가"..美 주장에 선 그어

나세웅 입력 2019.12.19 20:13 수정 2019.12.19 20:54 


[뉴스데스크] ◀ 앵커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연내 타결에 실패하고 나서 양측의 대표들이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측이 한국이 아니라도 한국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 주둔 비용까지 내라고 요구한데 대해서 한국측이 즉각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나세웅 기잡니다.


◀ 리포트 ▶


정은보 한국 협상 대표는 한국 밖에서 드는 미군 경비까지 내라는 미국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맞받았습니다.


[정은보/방위비분담금협상 한국 대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데 드는 비용을 어디까지 넓힐 지입니다.


미국 대표는 주한미군을 9개월마다 순환 배치할 때 드는 비용이나 해외 훈련 비용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준비태세 비용입니다.


[제임스 드하트/방위비분담금 협상 미국 대표] "모두 준비 태세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기존 협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이 분담할 주둔 비용의 범위를 확장하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초가 되는 SOFA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한국의 논리입니다.


SOFA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미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은보/방위비분담금협상 한국 대표] "SMA(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의 틀, 28년간 유지되어 온 틀, 그틀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은 강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군의 해외 훈련과 순환 배치를 위한 비용은 어디까지가 미국의 필요 때문인지, 온전히 한국 방위를 위한 것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 대표는 어제 50억 달러, 우리돈 6조원을 분담하라는 기존 요구를 조정해왔고, 합의되는 금액은 처음과 다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협상단은 "1차 협상과 미국의 입장이 본질적으로 변한 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산 무기구매 등 방위비 분담 이외의 기여 부분을 길게 설명했고, 호루무즈 파병 문제와 최근 반환된 미군기지 정화 비용 등은 협상에서 거론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최승호)


나세웅 기자 (salto@mbc.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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