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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시장에 맡기라 보도에 “미친” 일갈한 한겨레 기자

곽정수 논설위원, 시장경제 파괴하는 위헌 정책이라는 보수언론에 “헌법 제대로 읽었나” 비판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승인 2019.12.27 18:57


한겨레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자 정치적 선동이고 경제 논리에 맡겨 시장의 흐름대로 가게 놔둬야 한다고 주장한 보수언론들을 향해 강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내놨다.


▲ 지난 17일자 한국경제 1면.

▲ 지난 17일자 한국경제 1면.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15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신규 대출은 전면 제한되고, 보유세는 인상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20%로 강화된다. 


전세자금대출 심사도 강화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곽정수 한겨레 논설위원은 27일 칼럼 “[아침햇발] ‘미친 집값’ 시장 자율에 맡기라는 ‘미친 언론’”에서 “보수언론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거친 공격을 하고 있다”며 칼럼 취지를 밝혔다. 


▲ 27일자 곽정수 한겨레 논설위원 칼럼.

▲ 27일자 곽정수 한겨레 논설위원 칼럼.

 

곽 논설위원은 △국가가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헌법 35조3항)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 등을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119조2항) 등 헌법의 개념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문화일보, 한국경제 등을 비판했다. 


그는 “이낙연 총리도 쓴소리를 했다. ‘돈 있는 사람이 특별한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고, 그로 인해 절대다수의 국민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돈까지 빌려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썼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다음 날 17일자 신문에서 보수언론들은 정부를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문화일보 등은 경제 논리에 맡겨 시장의 흐름대로 가게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과 국민일보, 세계일보는 방향성이 모호한 것 같다며 좀더 근본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집값 잡을 부동산 대책이 되길 바란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가 비판 수위가 가장 높았다. 중앙일보는 지난 17일 사설 “돈키호테 따로 없는 18번째 부동산 시장 대책”에서 “시장을 역주행하는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정치적 선동이고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보유세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거래세를 낮춰 출구를 마련하라. 공급을 늘려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17일자 중앙일보 사설.

▲ 지난 17일자 중앙일보 사설.

 

한국경제도 18일 사설 “‘시장과 싸우지 말라’는 교훈, 정부는 끝내 외면할 건가”에서 “동서고금을 통틀어 시장과 맞선 정책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썼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내년 총선을 엮기도 했다. 문화일보는 17일 사설에서 “융단폭격식 수단을 총망라해 쏟아놓다 보니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에 일시적 효과를 낼 수는 있다”면서도 “총선까지는 ‘집값 안정’ 등의 시늉을 할지 몰라도, 총선 이후에는 12·16 대책 여파로 서울 집값과 전셋값은 동반 폭등하고, 무주택 서민은 서울 밖으로 내몰리고, 고가 주택 보유자는 세금폭탄으로 소비심리가 더 위축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 정책을 내년 총선과 엮어 해석했다. 


▲ 지난 17일자 문화일보 사설.

▲ 지난 17일자 문화일보 사설.

 

이에 대해 곽 논설위원은 “주택은 수요가 있다고 해서 무한정 공급을 늘릴 수 없다. 부동산 불패 신화까지 가세해 주택을 쇼핑하듯 사 모으는 다주택자도 활개 친다. 11채 이상 ‘집부자’만 4만명에 육박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세력을 차단하지 않으면 공급을 늘려도 다주택자의 보유만 늘린다고 말했다. 공급만 늘리고 나머지는 시장 자율에 맡기라는 것은 ‘미친 주장’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곽 논설위원은 “경기부양을 위해 2014년부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온 유럽도 집값 폭등으로 몸살 중이다.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등의 집값은 40~50% 폭등했다. 임대료도 덩달아 천정부지다”라며 “급기야 베를린시는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12·16 대책을 뛰어넘는 파격 조처다. 한국 보수언론이 반시장적이라고 한다면 유럽인들은 뭐라고 할까?”라고 반문했다.  


사설 끝에 곽 논설위원은 집값 안정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곽 논설위원은 “세계적으로도 과잉 유동성에 따른 거품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우리는 가계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있다. 집값 급등·급락 모두 재앙”이라고 우려한 뒤 “개인 및 집단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으로 집값 불안을 부추기거나 정책을 흔드는 것은 ‘악마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곽 논설위원은 27일 미디어오늘에 “정부 정책을 총선용이라고 쓴 기사가 오히려 총선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너무할 정도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글들이 많았다. 청와대가 수도권 내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 공직자들에게 1채만 남기고 팔자고 한 걸 두고 어떻게 총선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일은 안 해서 욕을 먹는 것이지 한채만 남기고 정리하라는 게 어떤 점에서 문제인 것이냐. 오히려 그러한 논리를 펴서 비판하는 게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정부도 일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서울 강남구 집값이 40% 이상 오르고, 평당 1억씩 하는 집값을 정부가 막지 못했다. 처음 이 정부가 출범했을 때부터 시장이 불안했던 건 아니다. 보수언론에 빈틈을 만들어준 건 맞다. 그래도 기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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