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지부진 속 국회는 '2차 충돌'..검찰에 쏟아지는 시선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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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지부진 속 국회는 '2차 충돌'..검찰에 쏟아지는 시선

홍지용 기자 입력 2019.12.31 20:58 수정 2019.12.31 22:12 

이번엔 본회의장 충돌..국회선진화법 또 '무용지물'

일각선 "검찰, 한국당 봐주려 기소 미룬다" 비판

[앵커]

이러는 사이에 국회에서는 또 충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차 고발전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테니 국회선진화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옵니다.

의장석과 연단 주변을 에워싸고 문희상 의장이 나타나자 통로를 가로막습니다.

문 의장이 지나가지 못하게 등으로 밀어내고 팔꿈치까지 씁니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충돌 사태가 되풀이됐습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바뀌었지만 대응 방식은 닮았습니다.

오히려 법을 고쳐 형사처벌을 막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을 개정함으로써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법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죄를 저지른 뒤에도 새 법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의 전제인 패스트트랙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시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일부러 기소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국회 관계자는 검찰이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문제에 도움을 받기 위해, 피의자인 한국당을 봐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검찰의 판단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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