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결과 발표는 ‘뒷북 기소’···여상규·김도읍은 왜 빠졌나?”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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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결과 발표는 ‘뒷북 기소’···여상규·김도읍은 왜 빠졌나?”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20.01.02 15:47 수정 : 2020.01.02 16:01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해 여야 의원 28명과 보좌진·당직자 8명을 기소한 것을 발표하자 “뒷북 기소”라며 “정치적이고 작위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내고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 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10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8개월 가량 수사하다가 검찰이 반대 입장을 보여온 공수처법을 국회가 통과시키자 뒤늦게 기소를 발표한 데다가 기계적 균형으로써 여당 의원들까지 기소한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며 “특히 4명 의원 대부분이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 이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법사위원이 3명이나 기소됐는데 한국당은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김도읍 의원은 빠졌다”며 “비디오뿐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너무나 편파적이다. 당에서도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14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 10명, 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했다. 민주당에서는 의원 4명과 보좌진·당직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 1명, 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했다.